• 방통위·과기부,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출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협의체는 지난 11월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방통위

    2024-12-19 신희강 기자

  • 방통위, 구글·네이버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협의회는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지능화 되고 2차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N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가 지난해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이

    2024-12-18 김성현 기자

  • 데이터 사용량 분석한 '최적요금제' 추천… 내년 상반기 서비스 출시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등 5건을 규제 특례로 지정했다.2025년 3월부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으로 이용

    2024-12-18 김성현 기자

  • 지난해 OTT 매출 전년比 6.4% 증가… 유료방송 대체효과 심화

    OTT 서비스 매출과 이용률 등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유료방송을 대체하는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주요 현황과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시장에서 OTT 서비스의 영

    2024-12-13 김성현 기자

  • 방통위, 내년 예산 2423억원 확정… 올해보다 80억원 감액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이 242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통위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안보다 8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안 2485억원보다는 62억원 줄었다.정부안에서 삭감된 항목으로는 운영지원과에서 3억원, 기획조정관에서

    2024-12-11 김성현 기자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포털뉴스 공적책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포털 뉴스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포털뉴스 서비스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김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포털이 뉴스 콘텐츠 유통 생태계만 아

    2024-12-11 김성현 기자

  • [정정보도]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24년 12월 4일 「방통위, 비상계엄에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본지는 위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방통위는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할 방침이다"는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본지는 복수의 취재원을

    2024-12-09 편집국 기자

  • 방통위 “비상계엄 직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상계엄 발령 이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 적 없다고 밝혔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방침을 밝힌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방침을 밝힌 적

    2024-12-09 김성현 기자

  • 방통위 “회의실 '심판정' 명칭 변경, 의결 장소 명확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회의실을 ‘심판정’으로 바꾼 것에 대해 심의와 의결이 이뤄지는 장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2일 밝혔다.앞서 한 언론은 1일 보도를 통해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실을 재판정처럼 꾸몄으나,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며 취재

    2024-12-02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서비스 개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서비스를 통해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고 28일 밝혔다.방통위와 정부 부처는 지난 3월 업무 협약 체결 이후, 기관 실무협의와 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거쳤다. 그 결과 전자여권 기반 재외국민 비대

    2024-11-28 김성현 기자

  • 방통위 "불법스팸 발송 수익 몰수"… 이통사·문자중계사도 방치하면 과징금

    정부가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는 물론, 이를 방치하는 이통사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방통위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2024-11-28 김성현 기자

  • 방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세미나 개최… “편성규제 완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와 온라인 콘텐츠 무결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최근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하나의 콘텐츠가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 모두에 유통되고 있다. 방통위는 콘텐츠 중심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2024-11-27 김성현 기자

  •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통과… 연내 처리 가시화

    AI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 연내 처리가 유럭해질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을 보

    2024-11-26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예산 삭감에 입 연 김태규 직무대행… “국민 불편 초래에 국익에도 큰 손실, 재검토 필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예산 감액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김 직무대행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현재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

    2024-11-21 조성필 기자

  • 과방위, 내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 야당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회 과방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2024-11-2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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