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네이버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지능화 되고 2차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N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가 지난해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정부·유관기관 관계자와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상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