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통신비 절감 종합대책 내년 초에 내놓겠다”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 정책 발표 시점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세종에서 간담회를 열고 통신 정책 현안 질의에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을 비롯한 활성화 방안과 단통법 폐지 이후 정책 방향, 제4이동통신 등 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연초에 종합적으로 발표하자는 내부 의견을 수렴해 발표 시점을 미루게됐다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정부의 제4이동통신 발표가 8번 무산됐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단통법 폐지안 등 자세한 현안을 포함해 발표 시점은 내년 초로 연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에 망 이용대가로 납부하는 도매대가 협상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종합 대책으로 함께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은 대부분 영세사업자인데 이통사들도 자회사 알뜰폰을 가지고 있어 기술과 서비스 차이가 많이 난다”며 “영세사업자가 서비스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높일지와 더불어 마진을 남기는 구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