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정족수 제동 걸린 방통위, 공영방송 인사 ‘강행’ … 후폭풍 몰아치나

    국회 본회의에서 3인 위원 참여를 명시한 방통위 설치법 통과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부담이 커졌다. EBS 사장 선임계획과 KBS 감사 임명 등 공영방송 인사를 강행하면서 법적 대응 등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2025-02-28 김성현 기자

  • 방통위, 대량문자 사업자 월별 스팸신고 첫 공개 … “사업자 감축 유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팸신고 상위 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건수를 처음 공개했다. 신고건수 공개를 통해 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스스로 감축하기를 유도한다는 취지다.방통위는 27일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현황을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 사업자별로 매월 공개하기로 하고

    2025-02-27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챗GPT 현행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챗GPT의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방통위는 27일 챗GP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착수 날짜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조사 대상은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2025-02-27 김성현 기자

  • 온라인 피해상담 1년새 두 배 늘어 … “거래사기 과반”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상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과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상담센터다.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

    2025-02-27 김성현 기자

  • 지난해 통신분쟁 21.8% 증가 … 2019년 조정위 출범 이후 가장 많아

    지난해 통신서비스 분쟁이 2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 무선에서는 SK텔레콤, 유선 부문은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25-02-21 김성현 기자

  • 아이폰과 갤럭시 간 차세대 메시지 전송 가능해진다… 방통위, 애플에 행정지도

    애플의 아이폰에도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가 도입돼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대용량 파일 전송 및 채팅 형식의 메시지 주고받기가 가능해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애플에 대해 ‘아이폰’에도 기존 문자 메시지를 대체하는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Rich Co

    2025-02-19 강필성 기자

  • 최정엽의 인더프리즘

    '공룡 관료'들의 놀이터로 변질된 단통법

    "이통사간 치열한 보조금 경쟁에 맞춰 발 빠르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인 등 일부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이를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기를 앞두고, '담합법'으로 변질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업계에서는 "정부를 믿지 못

    2025-02-13 최정엽 산업에디터 기자

  • 2인 방통위, 사실상 첫 회의 재개 … 빅테크 제재·지상파 재허가는 '아직'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위원회 회의를 재개했지만 빅테크 제재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로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야권이 2인 체제의

    2025-02-12 김성현 기자

  • 과기부, 딥시크 여파 등 AI 산업 경쟁력 진단 … 민관 협력 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서울 중구의 국가AI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내 AI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딥시크가 AI 투자비용 격차를 기술혁신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국내 AI기업들과의 의견수렴을

    2025-02-06 강필성 기자

  • 방통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에 수신료 면제 등 밀린 현안 처리 속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에 따라 밀린 민생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방통위는 24일 오전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역민에게 2개월간 수신료 면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2개

    2025-01-24 강필성 기자

  •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

    2025-01-24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최대 4500만원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45개

    2025-01-24 김성현 기자

  • 방통위 “갤럭시 S25 ‘공짜폰’ 속임수 판매 주의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갤럭시 S25 사전예약을 앞두고 속임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동통신 유통점과 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기

    2025-01-23 김성현 기자

  • 이진숙, 탄핵소추안 기각에 직무 복귀… 2인체제 방통위 여전히 '가시밭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4일 만에 위원장직에 복귀한다. 헌재로부터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받았지만 향후 의결 활동은 여전히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인용과 기각 의

    2025-01-23 김성현 기자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플랫폼 불공정 행위 막기 위해 제도 정비할 것”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김태규 직무대행은 22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 동행사회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 직무대행은 디지털과 AI 기술 발전

    2025-01-2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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