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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계획 공고 … 5월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아이핀)와 휴대폰, 신용카드와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
2025-03-2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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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EBS 사장 지원자 8명 면접 실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지원자 8명 전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다.방통위는 20일 서면으로 열린 제7차 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면접 대상자는 신동호 EBS 이사, 김영호 전 서울신학대 조교수, 장두희 KBS 심의실 심의위원, 권오석 한서대
2025-03-2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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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서 ‘매우 우수’ … 넷플릭스는 ‘미흡’
SK텔레콤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등급보다 1단계 낮은 미흡 등급을 획득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는 2023년 이용자 규모와
2025-03-1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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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정상화 위해 국회 몫 상임위원 3명 추천해달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위원회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수 3인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의 상임위원 추천을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18일 방통위법 법률 개정안 재의요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2025-03-1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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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체험 수기를 공모하는 ‘제1회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 접수는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공데이터 활용 수기 등 2개 부문으
2025-03-1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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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통신사 담합 지적에 항변 … “법 준수해왔고, 과도한 단죄 안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통신사들은 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방통위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고 통신사들은 법을 준수해왔던 것”
2025-03-0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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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1만원대 20GB 요금제 속속 출시 … “도매대가 인하 효과”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 인하에 힘입어 5G 기반 1만원대 20GB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후 20GB 데이터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가 2만원 이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상품은 스마
2025-03-0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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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생성형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생성형 AI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생성형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이드라
2025-02-2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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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촬영물 방치한 'X'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조치가 미흡한 X(전 트위터)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방통위는 28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2019년 발생한 N번방
2025-02-2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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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 제동 걸린 방통위, 공영방송 인사 ‘강행’ … 후폭풍 몰아치나
국회 본회의에서 3인 위원 참여를 명시한 방통위 설치법 통과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부담이 커졌다. EBS 사장 선임계획과 KBS 감사 임명 등 공영방송 인사를 강행하면서 법적 대응 등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2025-02-2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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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량문자 사업자 월별 스팸신고 첫 공개 … “사업자 감축 유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팸신고 상위 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건수를 처음 공개했다. 신고건수 공개를 통해 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스스로 감축하기를 유도한다는 취지다.방통위는 27일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현황을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 사업자별로 매월 공개하기로 하고
2025-02-2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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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챗GPT 현행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챗GPT의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방통위는 27일 챗GP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착수 날짜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조사 대상은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2025-02-2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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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피해상담 1년새 두 배 늘어 … “거래사기 과반”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상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과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상담센터다.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
2025-02-2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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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신분쟁 21.8% 증가 … 2019년 조정위 출범 이후 가장 많아
지난해 통신서비스 분쟁이 2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 무선에서는 SK텔레콤, 유선 부문은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25-02-2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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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과 갤럭시 간 차세대 메시지 전송 가능해진다… 방통위, 애플에 행정지도
애플의 아이폰에도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가 도입돼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대용량 파일 전송 및 채팅 형식의 메시지 주고받기가 가능해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애플에 대해 ‘아이폰’에도 기존 문자 메시지를 대체하는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Rich Co
2025-02-19 강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