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구없는 SO-PP 대가산정 갈등 … 방미통위, 미디어 정책 '시험대’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유료방송 부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받아 정책을 총괄하게 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2026-02-03 김성현 기자

  • 개보위, ‘유출된 정보 찾기’ 서비스 확대 개편 … 이메일도 조회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면 다크웹 등에서 해당 계정정보가 불법유통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출이 확인되

    2026-01-30 김성현 기자

  •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과거 방문진 이사 교체 시도 유감 … 공영방송 정상화 매진할 것”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전 방통위의 부당한 해임 처분에 대해 사과했다.김 위원장은 27일 서울고등법원 제10-3 행정부가 권 이사장에게 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에게 한 해임처분 사

    2026-01-27 김성현 기자

  • 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의견청취 절차 도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개인위치정보 사업자 등록 심사를 4차례 진행한다. 심사 과정에 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해 사업자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방미통위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 대상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올

    2026-01-26 김성현 기자

  • 상임위원 구성 등 재가동 임박한 방미통위, 1호 안건 뭐가 될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약 4달만에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 원구성에 속도가 붙으면서 합의제 운영과 1호 안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방미통위 상임위원에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확정했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2026-01-26 김성현 기자

  •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 100년 대비한 통합미디어법 마련”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향후 방송통신 100년을 위한 통합미디어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23일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자리에는 정재헌 SK텔레콤 CEO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2026-01-23 김성현 기자

  • 정부, 독파모 추가 정예팀 공모 착수 “더 큰 도전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프로젝트의 1개 정예팀 추가 공모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다.글로벌 Top 수준의 독자 AI

    2026-01-23 강필성 기자

  •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내달 11일 이통3사 대표 회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들이 내달 11일 첫 회동을 가진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월 11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정재헌 SK텔레콤 CEO,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김 위원

    2026-01-23 김성현 기자

  • 송경희 개보위원장 “SKT 과징금 불복소송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SK텔레콤의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개인정보위는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 관련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산정해서 나온 처분이기 때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S

    2026-01-21 김성현 기자

  • 과기정통부, 22일부터 AI기본법 시행 … 1년 규제 유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여

    2026-01-21 강필성 기자

  • 방미통위,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발간 … AI 법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자들의 AI 서비스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 지침을 내놨다.방미통위는 20일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간했다.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상 이용자보호 관련 조문 중 AI 서

    2026-01-20 김성현 기자

  • 국가대표 AI 1차 평가에 네이버·NC 고배 … LG·SKT·업스테이지만 진출

    정부가 주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프로젝트 1차전에서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이 고배를 마셨다. 이에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3개 컨소시엄만 2차전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

    2026-01-15 강필성 기자

  • AI데이터 학습 저작권 단체 반발 … AI전략위 “정당한 대가산정 체계 마련할 것”

    AI 행동계획이 저작물을 AI학습에 전향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창작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AI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는 창작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AI전략위는 15일 AI

    2026-01-15 김성현 기자

  • 배경훈 부총리 “독자 AI, 국민 모두 공감할 기준으로 평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프로젝트와 관련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자신했다.배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가 결과는 기술적, 정책적, 윤리적 측면에서 상세히 국민들께

    2026-01-15 강필성 기자

  • 방미통위, 성착취물 논란 ‘그록’에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엑스(X‧옛 트위터)의 그록 서비스에 대해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그록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X‧옛 트위터) 측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26-01-1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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