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 소멸 … 동일 조건이면 ‘차별금지’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서 7월부터 이통사가 자유로운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가입 유형과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은 가능하지만, 동일한 가입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나이·장애 등을 이유로 지원금 차등은 금지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

    2025-04-23 김성현 기자

  • 개인정보위, SKT 유심정보 유출 관련 긴급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SK텔레콤은 앞서 19일 자사 시스템 내 보관 중인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개인정보보호법 상 신고 의무에 따라 자진신고했다.개인정보위는 자

    2025-04-22 김성현 기자

  • 과기정통부, SKT 정보유출 사태 ‘비상대책반’ 구성 … “신속 조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SK텔레콤의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SKT에 침해사고와 관련한 자료 보존 및 제출을 요구했고 사고 원인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2025-04-22 강필성 기자

  • 학계 “IT 패러다임 변화, AI시대 혁신 정책 나와야”

    AI를 필두로 IT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면서 정부의 정책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혁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통적인 IT 산업의 성장 방식만으로는 앞으로 산업과 시대의 변화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분석이다.17일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AI시대,

    2025-04-17 강필성 기자

  • 앱 개발자 10명 중 7명 “인앱결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국내 앱 개발자들이 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과도한 수수료’로 꼽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앱 마켓사 실태조사와 앱 개발사 1200개사 대상 조사,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자 조사로 구분해

    2025-04-11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이통3사·문자사업자 불법스팸 대응현황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회의에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이통3사와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3

    2025-04-10 김성현 기자

  •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 … 방통위, 2인 체제에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강행 의지

     “지상파는 지금 허가 없이 방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을 해소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방통위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강행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방통위 2인 의결 체제에 대한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내부적

    2025-04-09 강필성 기자

  • 탄핵과 함께 사라진 과기부 ‘통합요금제’ … 4월도 깜깜 무소식

    정부가 주도해왔던 이동통신 5G, LTE 통합 요금제가 소리소문 없이 지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월 핵심과제에서 통합요금제 관련 언급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통신사가 현재 요금 설계를 모두 끝낸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조기 대선 국면과

    2025-04-08 강필성 기자

  • 방통위, 산불 재난지역 위약금 없이 인터넷 해지 가능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피해가구가 별도 위약금 없이 인터넷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방통위는 2일 통신사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회의에서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

    2025-04-02 김성현 기자

  • 美,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韓 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법 등 거론

    미국 무역대표부가(USTR)가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사용료,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거론했다. 상호관세 발표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USTR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2025-04-01 강필성 기자

  • 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남인천방송 재허가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딜라이브 계열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및 남인천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SO

    2025-03-28 강필성 기자

  • 이통3사,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향상 … KT ‘응답속도’ 부문 1위

    소방과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이통3사의 위치정보가 정확도와 응답시간 측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통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를 발표했다.품질 측정은 단말기 GPS와 근거리

    2025-03-28 김성현 기자

  • 청소년 10명 중 4명 '사이버 폭력' 경험 … 언어폭력 비중 최다

    국내 청소년 42.7%, 성인 13.5%가 온라인 상에서 욕설 등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4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청소년과 만 19~69세 성인

    2025-03-28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지난해 하반기 스팸 신고, 전반기 대비 30% 감소”

    지난해 하반기 스팸신고가 전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불법 대출이나 성인물, 도박 등 악성 메시지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 마련 수립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스팸 유통현

    2025-03-28 김성현 기자

  • 방통위, 방송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상향

    전국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대응을 위해 방송재난 위기경보가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발령한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

    2025-03-27 강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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