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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엽의 인더프리즘
'공룡 관료'들의 놀이터로 변질된 단통법
"이통사간 치열한 보조금 경쟁에 맞춰 발 빠르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인 등 일부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이를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기를 앞두고, '담합법'으로 변질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업계에서는 "정부를 믿지 못
2025-02-13 최정엽 산업에디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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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 사실상 첫 회의 재개 … 빅테크 제재·지상파 재허가는 '아직'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위원회 회의를 재개했지만 빅테크 제재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로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야권이 2인 체제의
2025-02-1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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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딥시크 여파 등 AI 산업 경쟁력 진단 … 민관 협력 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서울 중구의 국가AI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내 AI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딥시크가 AI 투자비용 격차를 기술혁신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국내 AI기업들과의 의견수렴을
2025-02-06 강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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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에 수신료 면제 등 밀린 현안 처리 속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에 따라 밀린 민생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방통위는 24일 오전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역민에게 2개월간 수신료 면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2개
2025-01-24 강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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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
2025-01-2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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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최대 4500만원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45개
2025-01-2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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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럭시 S25 ‘공짜폰’ 속임수 판매 주의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갤럭시 S25 사전예약을 앞두고 속임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동통신 유통점과 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기
2025-01-2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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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소추안 기각에 직무 복귀… 2인체제 방통위 여전히 '가시밭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4일 만에 위원장직에 복귀한다. 헌재로부터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받았지만 향후 의결 활동은 여전히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인용과 기각 의
2025-01-2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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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플랫폼 불공정 행위 막기 위해 제도 정비할 것”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김태규 직무대행은 22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 동행사회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 직무대행은 디지털과 AI 기술 발전
2025-01-2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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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눈속임' 사례집 발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이란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의
2025-01-2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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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수신료 결합징수 시 1480여만 가구 혼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TV 수신료 결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분리징수 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방통위
2025-01-2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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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장기화 되는 방통위… 올해 업무 계획도 '제자리걸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업무계획도 지난해 추진 과제를 답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을 앞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하더라도 최소 의사정족수를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면 정상화 시점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2025-01-1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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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뜰폰 육성 위해 '데이터 도매대가' 최대 52% 낮춘다
정부가 올해를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육성’을 중심에 두고 데이터 도매대가의 파격적 인하 등을 추진한다. 자체 전산설비를 갖춘 FULL MVNO 지원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과기정통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2025-01-15 강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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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주파수 할당 개선… 이젠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제안할 수 있다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해 경매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제4이통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반에는 학계와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포함돼 신규 통신사업자 정책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2025-01-1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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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해 AI 이용자보호법·미디어 통합법제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AI 이용자보호법과 미디어 통합법제, 글로벌 사업자 규제 집행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방통위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5년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신뢰받는
2025-01-14 김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