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KT 해킹 은폐 의혹, 필요시 사실조사 할 것”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KT의 해킹은폐 의혹에 대해 필요 시 최우선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가 해킹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고객 기만을

    2025-12-16 김성현 기자

  •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불법정보 무관용 원칙 등 공공성 회복할 것”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를 비롯한 불법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김종철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김 후보자는

    2025-12-16 김성현 기자

  • 국가AI전략위, AI 3대 강국 액션플랜 가동 … 2030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1위 목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98개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산업 부문은 2030년까지 AI풀스택 역량에 기반해 글로벌 제조업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국가AI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출범 100일을 맞아 AI 3대 강국

    2025-12-15 김성현 기자

  • 출범 100일 맞은 국가AI전략위, 98개 행동계획 선정 … 10조원 예산 집행 속도 낸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98개로 구체화한 AI행동계획을 제시했다. 인프라와 규제 혁신 등 AI 생태계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며, 향후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한 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국가AI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5일 출범 100일을 맞아 주요 성과와 A

    2025-12-15 김성현 기자

  • 방미통위 “자율 규제로 AI서비스 투명성 높여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AI 서비스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

    2025-12-15 김성현 기자

  • "개인정보 유출, 매출 10% 과징금" … 쿠팡·이통사 정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개인정보위는 12일 업무보고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 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개인정보위는 ‘2026년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2025-12-12 김성현 기자

  • 방미통위, ‘2025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 드라마 ‘정년이’ 대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시상하기 위해 ‘방미통위 방송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17주년을 맞이한 국내 유일 방송 분야 정부시상 행사인 이번 방송대상은 1년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한 프로그램

    2025-12-12 김성현 기자

  • 개인정보위 “쿠팡, 해킹 면책 규정 삭제 ·탈퇴 쉽게 개선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개인정보위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이 작년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

    2025-12-10 강필성 기자

  • 과기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대가 14.8% 낮춘 3.1조 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시장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고, 재

    2025-12-10 강필성 기자

  • 정부, AI 허위·과장광고 엄중 제재 … AI 생성물 표시 의무 도입

    정부가 AI를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에 칼을 빼들었다.정부는 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2025-12-10 강필성 기자

  • "탈팡 왜 어렵나" … 방미통위, 쿠팡 긴급조사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계정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꾸린 쿠팡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방미통위는 4일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방미통위에

    2025-12-04 김성현 기자

  • 방미통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악용한 '악성앱·미끼문자' 주의해야"

    정부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해 악성앱을 유포하거나 모바일 결제 등을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과 관련해 미끼문자를 발송, 악성앱 설치 유도로 개인정보를 탈취

    2025-12-03 강필성 기자

  •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15% 인하 … 총 2조9000억원”

    정부가 LTE망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해 3G·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낙찰가 대비 15% 낮추겠다고 제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3G·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 방향성과 조건 등 정

    2025-12-01 김성현 기자

  • 배경훈 부총리, 쿠팡 침해사고 긴급 대책회의 “심려 해소에 최선”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 및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

    2025-11-30 강필성 기자

  •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철저한 조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쿠팡은 지난 19일 최초 신고 당시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의

    2025-11-30 강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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