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15% 인하 … 총 2조9000억원”

    정부가 LTE망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해 3G·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낙찰가 대비 15% 낮추겠다고 제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3G·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 방향성과 조건 등 정

    2025-12-01 김성현 기자

  • 배경훈 부총리, 쿠팡 침해사고 긴급 대책회의 “심려 해소에 최선”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 및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

    2025-11-30 강필성 기자

  •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철저한 조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쿠팡은 지난 19일 최초 신고 당시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의

    2025-11-30 강필성 기자

  • 김종철 위원장 임명에 방미통위 58일 행정 공백 해소될까 … 밀린 현안 수두룩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후보로 지명하면서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비어있던 공백이 해소될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당장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의 ‘YTN 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판결까지 나오면서 풀어야 할 현안

    2025-11-28 강필성 기자

  • 방미통위, 디지털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매출 증가세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유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8일 ‘2025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 수는 1만1089개로 매출액 5조550

    2025-11-28 강필성 기자

  • 정부, 전방위 보안점검·피해구제 강화 등 해킹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전방위적 해킹 사고와 관련해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2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 일련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

    2025-10-22 강필성 기자

  • 배경훈 부총리, 통신사 CEO·CISO 면담 “보안에 전사적 노력해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이 연이은 해킹사고로 국민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통신분야 CEO·CISO와의 긴급 면담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진행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면담에 참가

    2025-10-17 강필성 기자

  • 2025 국정감사

    과기정통부, 경찰에 수사 의뢰 … “KT가 소액결제 조사를 방해, 고의성 있다고 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에서 허위자료 제출과 증거 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과기정통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일 경찰에 KT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KT가 자료를 허위로

    2025-10-13 김성현 기자

  • N-경제포커스

    17년만에 방통위 간판 교체, 새 방미통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방통위가 출범 17년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유료방송 업무를 이관받고 상임위원이 늘어났지만, OTT 업무가 제외됐고 정파성 문제가 여전하다는 한계도 지적받고 있다. 그간 상임위원 부재로 진전이 없던 방송·통신 분야 현안 해결에 이목이 쏠

    2025-10-01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사라지고 방미통위 공식 출범 … “종합 미디어 정책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른 것이다.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25-10-01 김성현 기자

  • 개인정보위, KT 개인정보 유출 2차 신고 접수 … 피해 규모 2만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 KT로부터 18일 오후 1시에 개인정보 유출 2차 신고를 추가로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선 11일 KT는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신고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알뜰폰을 포함한

    2025-09-18 강필성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 … 법의 판단 받겠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는 개정법안에 대해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비판했다.이진숙 위원장은 9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조직이 크게 분리되거나 틀이 달라

    2025-09-09 김성현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SKT, 역대 최대 과징금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134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에는 사안에 대한 중대성 판단이 주효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휴대폰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안 자체를 크게 보면서 과징금 규모가 눈

    2025-08-28 강필성 기자

  •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26일 시행 … KBS 이사수 확대·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2025-08-25 강필성 기자

  • 스마트 학습지 비싼 해지 위약금 따져본다 … 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AI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며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방통위는 올해

    2025-08-1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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