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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멤버십 허위 광고 ‘알리 익스프레스’에 과징금 부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알리)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서 혜택 허위·과장 고지와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2024-10-30 조성필 기자
방통위, 16개 방송사 겨울철 ‘시설 안전점검’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겨울철 방송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12일까지 16개 방송사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안전점검은 전국 수도권 소재 10개 방송사와 지역 방송사 6개의 중요 방송시설(주조정실, 송신소, 중계소 등) 45개소를 대상으로

2024-10-29 김성현 기자
유료방송 규제완화 시동… 업계, 핵심 빠진 뒤늦은 조치에 '회의론'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정안에 핵심 내용이 제외됐을뿐 아니라 뒤늦은 조치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IP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경영 제한을 폐

2024-10-28 김성현 기자
방통위 종합감사, 여야 정쟁에 정책 현안 '실종'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2인 체제 파행을 둘러싼 여야 책임 공방이 계속됐다. 국감이 여야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에 대한

2024-10-24 김성현 기자
‘2인 체제’ 의결 브레이크…항소에 얼룩지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제재에 대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후폭풍이 예고된다. 그동안 해온 제재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이 잇따르면서 방통위 정상화 시점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2024-10-21 김성현 기자
방통위, 미디어 역량주간… 딥페이크 범죄예방 교육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21일부터 26일까지 '2024 미디어 역량 주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유네스코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주간과 연계해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의 주제는 “똑똑! 미디어교육–미디어, 제대로 알

2024-10-20 김성현 기자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법원 판결에 반발… “즉시 항소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조치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18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2024-10-18 김성현 기자
방통위, 제10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10명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2년간 주요 방송통신정책 평가를 담당할 제10기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자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통위 성과관리 전략과 시행계획,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2024-10-18 김성현 기자
방통위-개보위, 불법스팸 공동대응 강화… "연내 전송사업자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불법스팸 피해예방과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강화한다.방통위는 17일 개인정보위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왔다.

2024-10-17 김성현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인용…“탄핵 심판 계속”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낸 재판관 정족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이 위원장은 14일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탄핵 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헌법재판소는

2024-10-14 김성현 기자
방통위 “中 틱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숏폼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방통위는 7일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법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틱톡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등 사용 약관에 모두 동의해야 한

2024-10-07 김성현 기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지상파 재허가 심사,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방통위는 앞서 상반기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친 바

2024-10-07 김성현 기자
방통위, 14세 미만 '아이핀' 발급절차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아이핀은 휴대폰‧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이다. 14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이 발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동의 후

2024-10-07 김성현 기자
포문여는 과방위 국감, 주요 관전 포인트는?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감에선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비롯해 AI 기본법, 제4이통사, 포털 뉴스, 인앱결제 등에 대한 안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2일 국회

2024-10-02 신희강 기자
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반려… "심의·의결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의 비영리 재단법인 운영을 위한 정관변경 신청 건을 반려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TBS는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고, 지상파사업자로서 방송위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며 “TBS 정관변경은 민법만 아니라

2024-09-25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