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적극 추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산하기구 ‘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적극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30일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서 지난 100일간 소회를 밝히는 한편 향후 위원회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미디어 산업 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하 기구로서 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통신진흥원은 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폐합하고, 유관기관 방송·미디어 업무를 흡수하는 대규모 기관 설립을 골자로 한다.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이 상정돼있지만 방향성은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경쟁 심화 환경에서 규제없는 진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다크패턴과 허위조작 정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방미통위는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투명성 센터’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유통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미디어 정책 핵심 책무로 보고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소년 SNS 과몰입에 대한 글로벌 입법과 주요 판례를 제시하면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방적 계정 삭제와 금지 등 규제 일변도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기술 발전을 규제가 막을 수 없는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맞춤형, 단계별 규제와 보호를 동시에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월드컵 중계 재판매에 따라 화두로 떠오른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도 견해를 드러냈다. 해당 문제는 각 이해관계자별로 경제적 손실도 예견되는 논제이지만, 시장에만 맡기지 않는 공적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사들이 경쟁은 하지만 공적 과제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달성해야하는 공정과 연대 속 경쟁관계가 이뤄져야한다”며 “단순 이번 월드컵 중계만 아니라 2030년까지 중계 전체를 공동 중계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원칙적인 동의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망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10년 이상 논쟁적으로 다뤄진 주제인 만큼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다양한 글로벌과 국내 특수성을 종합한 합의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해관계자 합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공백으로 초래된 미흡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많다는 점이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만간 위원회 구성이 기대되는 만큼 위원회 정상 운영에 맞춰 현안 해결과 중장기 기반 구축을 위해 입법과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