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 이용자 신뢰성 확보방안 논의“최소한의 투명성 기준 마련하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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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AI 서비스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올해 5월에는 제3차 회의를 열어 ‘AI 기술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보호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번 4차 회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AI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미디어, 관련 학계와 법조계 등이 참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AI시대 투명성과 기술기반 자율규제 방안’을 주제로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변화된 AI시대 서비스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토론했다. AI 투명성 제고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이원우 교수는 “AI 확산으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했던 규율 체계나 정책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환경 변화와 다양한 규율 방안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 논의해 실효성 있는 정책 결과물로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