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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 가입에 우파시민단체들의 '공무원 신분 박탈'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라이트코리아는 29일 성명을 내어 이른바 '전공노 국민의례 거부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라이트코리아는 "민노당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태극기가 없으며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데 이는 충성할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자들이 국록(國祿)을 먹고 있다"고 혀를 찼다.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민주노총 위원장 임성규씨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라이트코리아는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자격박탈감이다. 이들이 만든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해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례를 거부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방임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의 포기"라며 "정부는 국가의 존엄성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이 반정부투쟁에 나서는 순간 이미 때가 늦는다"고도 경고했다.
자유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한채 끝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며 "민노총 가입 공무원의 공복 신분을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자유시민연대는 "국리민복(國利民福)과는 거리가 먼 정치투쟁 신호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을 하고 있다"면서 "민노총 좌편향이념성과 불법폭력성이 밑바탕이 된 정치투쟁이력을 감안하면 이번 사안은 더욱 중차대하다"고 우려했다.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공노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민노총에 가입한 궁극적인 이유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강경투쟁 노선에 의존함으로써 연금개혁과 구조조정 저지 등 집단이익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시민연대는 "공무원들이 공복이라는 본분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채 집단이익만 챙긴다면 우리사회가 더는 '공무원 신분 보장'을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공노가 전교조 뒤를 이어 민노총 불쏘시개 노릇이나 하겠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전날(28일) 김태호 경남지사 역시 통공노 민노총 가입을 비판하며 가입철회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간부회의에서 "공노의 민노총 가입은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자기부정"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췌손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공개선언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