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치·경제 최대변수는 북한 대남 도발"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군사 대응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관으로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1년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책'에서 마이클 마자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은 권력승계라는 자국내적 요인과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양보와 지원을 받아내려는 술책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자 연구원은 "한국이 연평도 공격 이후 공세적인 훈련을 단행한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조치"라며 "최근 북한이 제기한 남북대화와 6자회담 등 대화론에 대해선 불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핵과 미사일 확산을 막으려면 단기적으로 강압적인 군사전략을 써야 한다"며  "한·미·일 상호 방위조약을 통해 미국의 핵시설 건설, 일본 미사와 및 오산 공군기지에 B-2 폭격기 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B-2' 폭격기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군사전력적 가치가 높은 미 공군의 전력으로 알려졌다.

마자 연구원은 "미국의 최상위 전략 자산을 북한 국경 지점에 배치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재도발한다면 도발 수단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등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군사작전 못지않게 경제 및 정보전략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보 당국은 김정일에게 북한 내부에 있는 반대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작전을 펴 북한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용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은 끊임없는 대남 무력 도발을 자행해 왔다"며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직시해 2011년 대한민국 정치, 경제의 최대변수가 될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남북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북한의 대남 도발을 근본적을로 억지, 종식시킬수 있는 미국과의 동맹, 우리 군사 및 외교 대책에 관한 토론의 장을 통해 한반도의 궁극적 평화와 안보를 논의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행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대북정책과는 관계없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꾸준히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휴전 이후 58년 동안 북한의 대남 도발은 연평균 3.8회에 이르며, 햇볕정책의 시대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북한의 대남도발 건수는 총 40회(김대중 23회, 노무현 17회)로 오히려 평균치를 웃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권력 승계는 성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작으며, 체제 속성상 되풀이될 것으로 보이는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이 최선책"이라 덧붙였다.

이날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책-국방선진화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입안됐던 '국방개혁 2020'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 낙관론에 기초한 것"이라며 "한국군은 방어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공세성이 추가된 능동적 억제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남성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외교적 대책: 대북정책의 조정'이란 주제발표에 "북한의 안보위협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외교적 수단으로 이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북한의 3대 세습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불안정한 '리더십의 위기'가 대남도발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실장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과의 공동 대처, 군사안보태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석우 국가발전연구원장, 마이클마자 미국기업연구소연구원,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센터소장,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위원, 박정수 전 백령도 해병여단 사랑관, 허남성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박상봉 독일통일연구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