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연기 검토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와 관련, 당초 2013년 도입 계획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녹색위는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시기,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감안 등 제도의 유연성을 가미한 배출권거래제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1월 입법예고에서 정부가 밝힌 2013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계획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위는 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말까지 감축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감축 목표 이행에 들어가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녹색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 지원 강화 방안으로 ▲녹색기업의 코스닥 상장 추진 ▲녹색 벤처캐피탈 활성화 ▲녹색인증기업 합동 투자설명회 개최 ▲녹색금융포털을 통한 특화된 금융정보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녹색기술 R&D(연구ㆍ개발) 투자도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린 2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이 가운데 30% 이상을 기초ㆍ원천 연구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시장을 적극 형성하고 GGGI(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의 국제기구 전환과 UN COP18(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유치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도심 통행량 감축을 위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는 쓰레기 줄이기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녹색위 민간위원과 이석채 KT 회장, 오명 녹색과학기술협의체 대표, 김반석 LG화학 대표이사 등 외부 전문가, 그리고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여해 '녹색성장, 진정한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를 주제로 심층토론을 진행했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회에 앞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공식행사로 참석했다.

한편, 녹색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과 기업 임원, 연구원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일반 응답자의 81.2%가 '녹색성장 정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반 응답자의 72.1%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정책들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문가의 53%는 '녹색성장을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