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과점체제…정부 개입여지 있어”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1일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 논란과 관련해 “정유사들이 소비자와 한 약속이므로 신뢰를 지켜야할 것”이라며 “주말에는 기름값이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약간 마찰이 있어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결국 (주유소의)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기름값은 내려간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지난 7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각각 리터(ℓ)당 100원씩 가격인하에 나섰으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폭은 미미한 실정이다.

    SK에너지의 경우, 카드대금 청구시 할인 또는 SK 보너스 포인트 적립의 방식을 택하고 있고 다른 정유업체들은 주유소 공급가를 인하했으나 공급가가 비쌀 때 들여온 기름을 손해보고 팔 수 없다면서 인하폭을 제한하고 있다.

    최 장관은 정부의 정유사에 대한 기름값 인하 압박을 계기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과 범위를 두고 논란이 뒤따르는데 대해 정유업계는 과점 체제여서 완전경쟁 산업과는 전혀 달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유사의 이익 중 과점 상태여서 향유하는 것이 있다. 공급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가격 왜곡이 있을 수 있고 가격 비대칭성도 나오는 것”이라면서 정유사들의 원가절감과 경영합리화 노력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정유사의 가격인하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거래설’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