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野시절 후쿠시마 수산물 두고 "절대 불가" 강경 발언 쏟아내日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요구 청취에 입장 선회 조짐 정치적 유불리 따른 '갈지자 행보'에 국제 신뢰·협상력 약화 우려
  •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위해 과거 스스로 그어 놓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 불가'라는 마지노선을 허물고 있다. 야당 시절 국민 안전을 내세워 강경 논조를 고수하던 이 대통령이 이제는 일본 측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관련 식품 안전 설명을 청취하며 입장 선회를 타진하는 것을 두고 '자기 부정'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CPTPP를 추진 중인) 한국은 기본적 접근 방향을 얘기했고 일본 측에서도 기본적인 대응을 했다"며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실무적인 협의를 요하는 문제인 만큼 추가적 토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후쿠시마 등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 입장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본·뉴질랜드·말레이시아·멕시코·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칠레·캐나다·페루·호주 등 11개국을 중심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24년 12월 역외국가인 영국이 가입절차를 완료해 12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재명 정부에서 CPTPP 가입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과 연계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 소통에 나선 것은 과거 이 대통령이 고수했던 '타협 없는 절대 불가' 방침과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인다. 

    불과 3여년 전인 2023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쏟아냈던 서슬 퍼런 경고들이 이제는 본인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순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가 가져올 파급력을 '외교 지뢰밭'이라고 일갈하며, 정부가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 등 반대집회를 열고 "원전 오염수 방출은 핵테러", "방사능 테러", "방사능 오염 수산물로 국민 생명은 위협당하고 수산물 소비 기피로 우리 수산물을 괴멸될 것"이라는 등의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부터 후쿠시마 오염 생수를 주문해 마시라"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문제는 이 같은 '태세 전환'이 단순히 국내 정치적 해프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후쿠시마 이슈로 대국민 불안을 자극해 지지층 결집과 정치적 동력으로 삼았다가 불과 3년 여 만에 '실용외교'로 포장해 검토에 나선 것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원칙 없는 '갈지자'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입지와 신뢰도, 협상력을 갉아먹는 부메랑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 수도권 경제학과 교수는 "불과 몇 년 사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이야기를 내놓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될 수 있고 이는 한국 외교의 신뢰도 훼손은 물론 국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PTPP 가입이 추진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자 농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CPTPP 가입은 의장국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수인 만큼 협상 주도권을 일본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농업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질 중대 사안인데다, 일본 측이 가입 전제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요구라는 청구서를 내밀 것이 자명한데도 어떠한 설명없이 화두만 던져 놓아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