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능-비리...MB 분노 폭발

이명박 대통령이 분노했다.

아니 분노했다기 보다는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보는 게 옳은 표현일 것 같다.

4일 오전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을 예정에 없이 방문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가 너무나 국민 전체에 주는, 내 자신 국민전체의 분노 보다 내가 더 느낀다”는 말로 심정을 표현했다.

뭐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이처럼 분노했을까. 측근들도 놀랄 정도의 표현을 쓸 만큼 분노한 것은 무엇일까.

그날 밤 직원들에 의해 ‘사악’한 일이 벌어졌던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문이다. 서민을 울린 것도 모자라 VIP 돈만 불법 인출해준 일 때문이다. 그 뒤로 드러나고 있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의 비리덩어리들 때문이다.

악취 나는 비리 사슬에는 엄격히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사전 예고 없이 금감원을 방문하게 됐다. 좋은 일로 방문한 것은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등 대주주와 경영진의 용서받기 힘든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국민도 분노에 앞서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찍이 이렇게 까지 공정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걸 보면서 금감원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는 말로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은)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조직적 지적이 아니라 국민의 지적이다”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신분을 보장받지만, 국민의 분노는 법을 갖고 여러분의 신분을 지키기에는…”라며 분노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의 신뢰 문제다. 이 모든 손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피땀흘려서 서민들이 낸 세금까지도 몇몇 대주주의 힘을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겠다. 나는 생존을 위한 어떤 비리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비리는 용서 받아선 안된다. 또 그런 일에 협조한 공직자가 있다면 용서 받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위상이 달라졌음에도 우리 곳곳에 후진국에나 있을 법한 비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이라는 입장에서 훨씬 이전부터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의 표정이 질릴 수밖에 없는 강도의 표현이다.

전직 금감원 출신 직원이 인터넷으로 글을 보냈다고 소개했다. 금감원을 떠나기 몇 년 전에 다음 갈 자리를 위해 보직 관리를 하는 관습이 금감원에 있다는 것을 자백한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이 한 두 번 위기를 맞은 것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개혁하겠다고 했으면서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위기를 1997년 맞이한 금융위기, IMF 구제금융 사태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문제를 찾은 것인지 안찾은 것인지 알 수 없다. 10~20년 훨씬 전부터 이런 관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다. 그게 쌓여서 오늘 이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곳곳에 이런 비리와 문제가 잠복해 있을 것”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금감원 직원들의 연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직장인으로서 아마 1500명 직원 모두의 평균 임금을 따지면 9000만원 가까이 될 것이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러한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곳곳에 여러분이 경력을 이용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나”하고 말했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대주주 비리에 합세했다는 것이다.

이어 “높은 수준의 급료를 받고 공직자 경험을 은퇴 이후에 나쁜 관습에 합세했다는 것은 남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조차 나쁜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대적인 금감원 조직의 수술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것을 금감원 손에만 맡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하겠다는 의지다.

“금감원에서 많은 제안을 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손으로만 하기에는 과거 우리가 해오던 관례를 보면 성공적으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 이것을 새로운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관습과 제도를 버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일에는 금감원 직원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그런 점에서 금감원의 1500명 직원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금감원을 제 위치에 올려 놓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점을 부탁하기 위해 장관이나 위원장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고 직접 왔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발언 전문.

오늘 사전 예고 없이 금감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좋은 일로 방문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이곳을 방문해 대화를 하게 된 것은 시점적으로 여러분의 한 역할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등 대주주와 경영진의 용서 받기 힘든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저자신도 국민도 분노에 앞서서 슬픔을 느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 일직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공정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걸 보면서 금감원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 물론 여기에는 최선을 다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랫동안 금융감독이라는 입장에서 금융 감독 받는 기관 사이에서 훨씬 이전부터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직 금감원 출신 중에 나에게 인터넷에 보냈다. 금감원을 떠나기 몇 년 전에는 다음 갈 자리를 위한 보직에 대한 관리를 하는 관습이 금감원에 있습니다. 이제 자백을 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나에게 보냈다.

난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수긍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보직 관리에 들어간 간부도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오늘 새롭게 부임한 금감원장이 이런 감독원의 위기 앞에서 많은 것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금감원이 어제 오늘 한두 번 위기를 맞이했던 것은 아니다. 그때마다 금감원장은 또 같은 개혁 얘기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일직이 되돌아보면 1997년 금융위기를 맞이했다. 소위 말하는 IMF다. 그때도 금융의 신뢰가 떨어졌다. 금융은 신용을 갖고 사는 기관이다. 금융이 신용과 신뢰가 떨어지면 이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G20 회의에서도 거대한 금융이, 소위 그냥 거대한 금융이나 이것이 비리나 주주의 횡포 이런 게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돼 있다. 그런데 신용이 생명인데 신용을 감독하는 기관이 신용이 추락되면 이것은 중대한 위기고, 금융의 모든 산업과 관련이 있다. 저축은행은 현재 나타난 비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97년 이후에 카드 사태라든가 또 부동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예고 됐지만 현장에서 감독했지만 감독받는 기관이 감독 받는 사람보다 더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를 못 찾은 것인지 안 찾은 것인지 알 수 없다. 10-20년 훨씬 전부터 이런 관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다. 그게 쌓여서 오늘 이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곳곳에 이런 비리와 문제가 잠복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조직적 지적이 아니라 국민의 지적이다. 여러분은 신분을 보장받지만 국민의 분노는 법을 갖고 여러분의 신분을 지키기에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문제다. 이 모든 손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피땀 흘려서 서민들이 낸 세금까지도 몇몇 대주주의 힘을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알다시피 우리 국내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알지 못하지만 한 발짝 나가면 대한민국 위상은 확실히 달라졌다. 세계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곳곳에 아직도 후진국에 있을 법한 비리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나는 생존을 위한 어떤 비리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비리는 용서 받아선 안 된다. 또 그런 일에 협조한 공직자가 있다면 용서 받아선 안 된다.

이번 일은 과거에 있었던 대로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새로 부임한 금감위원장 또 감독원장 여러분들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조직이 잠시 살기 위해서 편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제도와 관행을 혁파를 해야 한다.

또 개개 금감원에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한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사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간격은 점점 멀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차보다는 오히려 나을 런지 모른다. 여러분 어디 속하나,

직장인으로서 아마 1,500명 직원 모두의 평균임금을 따지면 9천 만원 안 될지 모르지만 가까이 될 것이다.

그러한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곳곳에 여러분이 경력을 이용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나.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감독 기능 경력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면 훨씬 더 어느 사람보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러분이 그간에 경륜을 경험을 대주주 비리에 합세 했다.

높은 수준의 급료를 받고 공직자에서 경험을 은퇴 이후에 나쁜 관습에 합세했다는 것은 남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조차까지도 나쁜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자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잘못이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면서 적절히 지나면 본인은 한일이 없다, 깨끗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 오랫동안 10-20년 여러분 선배들의 관습을 감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되고 있지 않았다. 그 전통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 여러분의 문제는 비리를 저지른 대주주와 경영자 일부 합세한 공직자는 검찰에서 법에 의해 철저히 조사가 될 것으로 알고 또 감사원이 여러분의 조직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지금 금감원에서도 많은 제안을 했다. 그대로만 된다면 많은 발전이 있을 줄 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손으로만 하기에는 과거 우리가 해오던 관례를 보면 성공적으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서 난 이것을 새로운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관습을 버리고 제도를 버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요인이 합쳐져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금감원의 1,500명 직원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협조를 해야 한다. 그것이 금감원을 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국가 전체를 봐서도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못 느꼈는지도 모른다. 이번 기회에 금감원이 정말 금융기관이 산업에 철저한 감독 역할을 하고 우리 국민이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기희생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뤄지기를 부탁한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오늘 직접 왔다. 장관을 통해서, 위원장을 통해서 얘기를 전하고자 했으나 이 문제가 너무나 국민 전체에 주는 분노보다 내가 더 느낀다.

이럴 때 바뀌지 않으면 언제 바뀌겠나. 어쩌면 올 것이 왔다 생각을 한다. 이런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와 각오를 다질 수 있는 특별히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