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정책 2013년이 고비

2020년까지 총 72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보급률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재정비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는 2013년이 최대 고비인 것으로 분석됐다.

뉴타운·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여파로 서울 시내에서 헐리는 주택 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어느 때보다 공공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년 후인 2013년에 시내 주택 6만5천가구가 각종 재정비 사업 등으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그 해의 민간과 공공 분야 주택 공급 예상물량인 6만1천가구보다 4천가구 많은 수치다.

주택 공급량에서 멸실량을 뺀 순공급량은 올해 1만4천가구, 내년 6천가구로 점차 줄어들다가 2013년에 -4천가구를 기록한 후 2014년에 3만1천가구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예측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은 순공급량이 총 30만1천가구에 달하는 등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2013년에 피크를 이룬 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지역적으로는 광진·성동·동대문·중랑·노원·성북·도봉구 등 동북권, 강동·송파·강남 등 동남권 지역의 공급 부족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는 관리처분인가가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종 정책적 영향을 배제한 채 시장 변수만을 토대로 이 같은 예측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3년에 공급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멸실량이 그 해에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택 멸실량을 감안해 공급량을 추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현재 확보 중인 2006년 이후 데이터 중에서는 순공급량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6년 이전의 경우 공급량이 꾸준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재정비 사업이 드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공급량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13년에 대규모 멸실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정비사업구역에 소형ㆍ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강소(强小)주택 모델을 개발하는 등 공급 유형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재정비사업 추진 때 50㎡ 이하 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