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추가 세제지원은 없다"최석영 "2월 중 발효되도록 노력"

  •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 FTA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가 2조원의 추가 지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통상교섭본부 등 정부합동 관계부처는 2일 지난해 8월 수립된 FTA 농어업대책의 지원 규모에 2조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세제지원도 8000억원 가량 추가될 예정이라 재정과 세제를 망라한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2017년까지 총 5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합동브리핑에서 “추가보완 대책은 직접 피해 보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ㆍ미 FTA로 인한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ㆍ미 FTA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경제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해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번 추가 보완대책과 함께 이미 마련한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업인과 중소상공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향후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 "조세지출이라는 부분도 크게 보면 지원이고, 재정에서 부담하는 부분이지만 직접적인 재정지원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며 추가적인 세제지원은 없다고 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대표는 한·미 FTA 발효 시기와 관련 "현재 양국 국장급 실무협의가 본격 진행 중"이라며 "실무자급 이행 협의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 오는 2월 중 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