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도 자본시장의 힘을 빌려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간부의 의견이 나왔다.

    기재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새로운 자본주의, 새로운 거시경제정책, 자본시장의 새로운 역할'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해 `성공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사회이든지 소득 계층 하위 80%가 상위 20%로 올라갈 기회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다. 역동성은 개인의 창의와 기회를 보장하고 시장에서 패자가 부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최근 반(反) 자본주의 논의가 확산한 것은 거시경제가 불안정한 와중에 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재정위기가 반복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흔들렸고 경제 성장의 혜택이 금융인 등 일부 기득권층에 집중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 반자본주의 기류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신자유주의, 승자독식 자본주의, 기득권층 등 기존 체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업들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스템 안정성, 시장·국가·시민사회의 역할 재정립 등과 함께 역동성을 새로운 자본주의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인간적인 얼굴을 한 자본주의' 등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사회적 자본 확충노력으로는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문화 확산, 세원 투명성 강화와 법질서 확립 등 고(高)신뢰사회 기반 구축, 기부연금신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노력 등을 꼽았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창업 실패에 대비해 선별적인 융자상환금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신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협동조합설립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또 공공기관의 고졸자 신규채용을 늘리는 등 `열린 고용'을 통해 사회 역동성을 높이고,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나눔문화를 저변화해 `사회적 자본'도 착실히 확충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수 기반 강화, 재정 총량 관리 강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최 국장은 기업금융(IB)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내 자본시장이 기본적인 선진화 요소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에 맞게 세부적인 특색을 첨가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대외 충격에 따른 변동성 완화 대책으로는 외국계 자금 유출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