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물려받으면 상속세 추가 공제?

정부는 지난 8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키운다는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에는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R&D 세액공제, 하도급 거래 보호 등 경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인재확보, 기술개발, 경영혁신, 글로벌화에 대한 지원 정책도 추가됐다. 지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실태조사와 권역별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등에서 들은 현장 상황을 토대로, 지난 8월 7일 지경부 장관 주재로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고용부 차관급이 참여하는 ‘중견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거친 뒤 수립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전문인력 확보, 조세 혜택 감소, 자금조달 곤란, 대기업과의 거래 시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경부 등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청년 실업 대책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줄이는 데도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1년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지난 5월 지경부 내에 중견기업국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눈에 띠는 정책은 가업승계 시 상속세 공제범위 확대와 연구개발 예산 공제, 고급인력 확보 지원이다.

정부는 연 매출 1,500억 원 이하의 기업에게만 적용해주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2013년부터 매출 2,000억 원 기업까지 높이기로 했다. 대신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받은 뒤에는 10년 동안 120%의 고용유지를 지켜야 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구간도 만들었다. 2013년부터는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구간 8%를 적용받는다.

원래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 지정에서 벗어나면 즉시 대기업과 같은 3~6% 공제율을 적용받아 많은 중소기업이 ‘성장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은 95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고급인력 확보 문제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에 취업한 고급인력(전문인력)의 62.7%가 1년 이내에 이직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고급인력들을 확보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바로 대기업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점이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개발 인력과 기업이 5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 씩 매달 저축해 나중에 목돈을 마련해 주는 일종의 금융상품이다. 

여기다 구직자들에게 중견기업의 근무환경, 복지후생이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금융기관, 언론사, 대한상의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정보를 홍보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중견기업들이 외부인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퇴직한 엔지니어, 연구원 등으로 ‘중견기업 기술지원 멘토단’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이 연계해 운영하는 석·박사 학위과정도 대기업 몫을 줄이고 중견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과제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을 통해 중견기업에게 1조원 규모의 추가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대상 대출을 9조 원으로 확대하고, 우수 중견기업에게는 .03~0.5%의 금리 할인도 적용해줄 계획이다.

기업애로 해결, 연구조사, 정책개발 등 중견기업을 위한 전담창구로 ‘중견기업 육성·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산업기술진흥원, 코트라, 금융기관 등과 연계한 중견기업 성장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게 '거창한 프로젝트'를 내놨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은 그저 그렇다.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침체 문제는 '기업만' 지원한다고 풀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의 국내 물가 상승 원인이 외환위기 이후 중견기업들이 생산공장을 대거 중국으로 옮긴 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과 맞물려 있다는 점,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기업 오너에 대해서만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정부 주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