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권 '수수료 잔치' 끝나지 않았다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잔치는 끝이 없다는 지적이다. 4일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카드사,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올 상반기 동안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이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카드사, '수수료+고금리 대출' 남발 논란

수수료 수익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카드사들이었다.

2011년 한해 가맹점과 할부카드 수수료, 연회비 및 부수업무(여행알선, 통신판매, 보험대리 등) 수익 등으로 11조7천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냈던 카드사들은, 2012년 상반기에도 이미 6조원 이상을 수수료로 벌어 들였다.

카드사 전체 수익의 2/3 이상을 수수료에서 내고 있고, 이 가운데 75% 가량은 가맹점 수수료였다. 그 다음으로는 할부카드수수료가 많아 전체 수익의 약 10%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다. 카드사들의 경우 높은 이율이 부과되는 카드론 및 리볼빙 관련 수익, 현금서비스 수익 등의 이자수익이 전체 수익의 33%나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카드사들 가운데 올 상반기 이자수익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신한카드였고,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순이다.

올 상반기 20개 카드사(전업과 겸험 포함)가 카드론으로 거둔 수익이 총 1조2천200억원, 리볼빙 관련 수익이 7천3백억원, 현금서비스 관련 수익이 9천3백억원으로, 상반기에만 약 3조원 가량을 이자 수익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론과 리볼빙, 현금서비스의 이자율이 2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사들이 잇속을 챙기기 위해 고금리로 서민 고통과 부담으로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카드사들은 사실상 대부업 수준의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고, 그를 통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 과다하게 높은 이자율을 낮춰 ‘카드빚’ 수렁에 빠진 서민들을 시급히 구해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카드대출 관련 규제는 보다 강화해 카드빚 대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 국민·신한 등 은행도 ‘수수료 장사’는 마찬가지

수수료 장사로 ‘땅 집고 헤엄치기식’ 수익을 내기는 은행들도 다를 바 없었다.

10개 주요 은행(국민, 신한, 우리, 기업, 산업, 하나, 외환, 농협, SC, 씨티)들이 2011년 한해에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6조6천억원에 달했다. 2012년 상반기에 3조원을 이미 넘었다.

“수수료 수익은 은행 전체 수익의 4% 내외로 비율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갖가지 명목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비용과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된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은행들이 송금수수료, CD/ATM 이용수수료, 대출금조기상환수수료로 올 상반기에 벌어 들인 수익만 해도 각각 1천237억원, 716억원, 1천317억원에 달한다.

여신관련 수수료만 2012년 현재 10종류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여신한도미사용수수료가 가장 많아, 2011년 한해 동안 8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기업, 하나, 외환, SC, 씨티)에서 380억원이 넘게 수수료가 부과됐다. 특히 우리은행이 1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1년 한해 동안 8개 시중은행이 여신관련 수수료로만 벌어들인 것만 778억원이 넘었다. 일부 은행의 전산자료 산출이 불가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10개 은행 가운데 올 상반기 수수료 수익 규모와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국민은행이었다. 이어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이 규모면에서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은 6천6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상반기에 냈다. 이는 국민은행 전체 수익의 6.8%로 은행 평균 수수료 수익 비중 4.2%를 크게 상회한 수치이다.

신한은행도 4천 8백억원 가까운 수익을 수수료에서 냈고, 우리은행도 4천 7백원을 수수료로 벌었다. 규모로는 우리, 기업, 산업, 하나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회사들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고려할 때 수수료 수익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갖가지 명목으로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 체계는 빨리 개선돼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해외투자 실패, 대기업채무 관리실패 등 대규모 손실요인들을 막지 못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손쉽게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이번 분석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수수료 현황’, ‘은행별 여신관련 수수료 현황’ 등을 근거로 했다. 김기식 의원은 향후 금융회사 해외투자 실패 실태 등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