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놓고 돈먹기..씨티 등 외국계은행들 폭리 취해

최근 5년 동안 8대 시중은행 중 예대마진이 가장 큰 은행은 시티은행으로 나타났다. 예대마진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로 인해 은행에서 얻는 이득을 뜻한다. 예대금리 차이가 클 수록 은행은 쉽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 시티·외환(론스타)·SC  등 외국계 은행...예대금리차 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의원(통합민주당)에 따르면 시티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4.1%p로 8대 시중은행 평균 2.9%보다 1.2%p 높게 나타났다. 2위와 3위는 각각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이다.

외환은행은 작년 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되기 전까지, 론스타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계은행이었다.

예대금리차 1위인 시티은행은 대출금리는 6.36%로 8대 시중은행 평균(6.04%)보다 0.32%p 높고, 수신금리(예금금리)는 평균보다 0.8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 2위인 외환은행은 대출금리는 평균보다 0.21%p 높고, 수신금리는 0.3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3위는 SC은행으로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대출금리 또한 시티은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8대 시중은행의 평균(5.89%)보다 0.54%p 높은 6.43%로 나타났다.

2위와 3위는 역시 외국계은행인 SC와 외환은행. 이들 3대 외국계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에서도 나란히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 '하나은행' 예대금리차 가장 작아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대출금리는 평균 수준이지만 수신금리가 평균보다 0.72%p 높게 나타났다. 특수은행인 농협을 제외하면, 예대금리차(7위), 대출금리(7위), 수신금리(2위) 등에서 신한은행이 가장 양호한 지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와 가계대출금리가 각각 0.64%p, 0.83%p 높고, 수신금리는 비슷했다. 따라서 예대금리차는 0.67%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은행 중에서 전북은행이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은 모든 지표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은행 예대금리차, 금융위기 이전 수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위기 이전(06~08년) 평균 1.5%보다 위기 이후(09~11년) 2.3%로 50%(0.75%p) 증가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예대금리차를 늘렸기 때문이다. 대출금리와 시장금리(CD 3개월)의 차이로 나타나는 가산금리는 금융위기 이전 1.53%에서 위기 이후 2.73%로 78.4% 증가(1.2%p) 했다.

즉 기준금리를 위기이전 대비 평균 2.5%p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취급액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예대금리차를 늘린 것.

이에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은 적고 기업의 이자수익만 증가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 5.3%의 예대금리차에서 위기 이후 8.65%로 3.35%p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예대금리차는 11.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와 부실 감독에 따른 부동산 PF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과 예대금리차를 대폭 늘렸다. 이는 가계의 채무 부담 가중과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은행은 다시 가계의 신용리스크 증가를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악순환 고리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주장.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로 온 국민이 힘겨워 하는 시기에, 은행들은 가산금리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수익성 위주의 영업 형태에서 은행 본연의 공정성, 공공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향후 김영환 의원은 은행별 여수신금리, 가산금리, 배당성향, 서민금융 지원, 사회공헌 활동, 임원 성과급 등을 종합해 불량은행과 공정은행의 순위 지표를 개발·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