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신용카드로 인해 전업계 7개 신용카드사 낭비한 비용규모는 1조 3,056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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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무소속)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12월 말부터 시행되는 ‘신 가맹점수수료체계’에서 신용카드사의 TV광고 등 광고선전비와 기타 마케팅활동비(기본서비스)를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하려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신가맹점수수료 체계에서 대손비용을 가맹점수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항목이라는 주장.“광고비 등은 신용카드사들이 자기 회원수를 더 많이 확보해 가맹점수수료 등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것이다. 그 광고로 혜택도 보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왜 그 광고비의 일부를 보태줘야 하나?”“2011년에 7개 전업 신용카드사의 광고선전비가 2천488억원이고, 기타 마케팅 활동비용이 1조245억원이다. 이런 비용이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노회찬 의원(무소속)또한 대손비용은 전적으로 신용카드사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 원가항목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이 한달 뒤에 결제대금을 낼지 안낼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대손비용이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되면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가맹점수수료만 더 부담하게 된다.”-노회찬 의원(무소속)신가맹점수수료 체계에서는 개인신용등급 1~6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결제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손실비용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이 나눠 부담하도록 돼 있다.
- ▲ 2011년도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무실적 카드 현황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아울러 휴면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에 반영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2011년 말 기준 ‘카드채권 관련 대손비용 전입액’이 1조1천억원으로 전업계 7개 신용카드사의 ‘카드업무관련 비용’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2011년도 전업계 신용카드사들 업무보고서 통계를 보면 2011년말 기준 무실적 회원(법인 포함)은 1천750만여명, 무실적 카드발급수(법인카드수 포함)는 3천 36만매였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1년말 기준 총 신용카드수가 1억2천214만매이므로 약 25%가 무실적 휴면 신용카드인 셈.“2011년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비용은 2천386억여만원이었다. 2011년 신규 신용카드 증가는 555만매 였으므로 신용카드 1장당 발급비용은 약 4만3천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결국 각 신용카드사들이 과도하게 신용카드 발급을 한 결과 2011년 한해 동안 1조3천56억원의 비용손실을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비용들도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노회찬 의원(무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