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주들 체감케 해달라”

"수년 간을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싸워 왔고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체계를 적용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영세자영업자들, 1억원 미만 매출 영세 자영업자들에 한해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실질적인 도움이되려면 4억원 이하 매출 사업자도 적용되야 한다."

 - 남상만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이에 김영환 의원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추가 인하 할 것을 금융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더 이상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 수수료로 매출이 2조5천억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방안으로는 카드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들은 1년에 20만원을 내려주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는 의미없는 액수다. 앞으로 금융위가 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

 -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카드사-소비자-가맹점 3자가 윈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혜택은 소비자가 보고 이익은 카드사가 보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은 모두 가맹점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억원 매출 미만이 74%나 된다고 하는데 실제 전체 인하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중간규모의 자영업자들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2.5~3%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심지어 4%대의 수수료료를 내는 업종도 있다. 작은 사업자는 영세하다고 혜택을 주고 대형업체는 규모의 영향력 때문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왜 중소업체만 많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