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썩는내 진동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매월 수천만원을 취하고,
[보직변경]시 후임에게 [곳간 열쇠(?)]를 친절히 넘겨주고,
핸드폰 추적을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구속된 [고양이]는
단속경찰과 짜고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 거액을 투자하고...

기름 썪는 냄새가 진동한다.

바로 가짜 석유를 단속해야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석유관리원>에서다.

이들은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금 누수를 막는 1차 저지선이다.
1차 저지선이 생선에 눈이 먼 [고양이]들로 배치됐으니, 나머지는 말할 나위없다.

[단속]이라는 절대 권력을 쥔 썩은 석유관리원 직원들의 주위에는,
[국내 1위의 용제 제조업체인 CTC],
[운송회사],
[판매회사] 등
[생산-공급망]은 물론,
이들의 단속을 무마해줄
[경찰]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줄
[세무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판을 짰다.

가짜석유란 무엇인가?

[가짜석유]란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우리나라 [석유및대체에너지법]에서는
적정한 [세금] 여부를 놓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한다.

만약 자동차가 [물]로 간다면,
당연히 그 [물]에는 현재 기준의 교통세, 교육세 등 [세금]이 당연히 부과돼야 한다.

어느 한 과학자가 [물]로 가는 자동차를 개발했다면,
우리나라 조세 당국은 당연히 그 물에도 세금을 부과해야만 한다.

[가짜석유] 유통의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다.

현재 한해 동안 누수되는 세금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안·아산지역에 무슨일이?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 지역의 주유소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로 유명하다.

SK에너지 및 S-OIL(에쓰-오일)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시장,
GS칼텍스를 중심으로한 전라도 시장,
SK인천종합화학(옛 인천정유)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시장,
울산과 여수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서울시장 등
국내 석유시장은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어느정도 구획정리가 돼 있는 상태다.

어느 누구나 정유사 폴을 달고 영업이 가능하지만,
석유시장의 절대자들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불법행위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 일부 지역의 경우
교통 요충지로서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석유시장의 절대자들의 눈이 잘 닿지 않는 지역이다.

휘발유, 경유 등 석유사업이 호황일 당시
이 지역의 경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정유사들의 전쟁터였다.

이번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적발한 사건을 살펴보면,
<A정유회사>가 국내 1위 용제 제조업체인 CTC에
용제 원재료인 [HCGO(Hydro Cracked Gas Oil)]를 공급하면서 시작된다.

이 용제 원료는 정상적인 경유제품 30~40%만 섞으면 정상 제품과 거의 구분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석유품질원>,
<경찰>,
<세무공무원> 등
단속공무원이 입을 맞췄으니,
파는 즉시 ℓ당 1,000원(경유 1800원 기준)이 남는 진짜 [물장사]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용제 혼합형 가짜경유가 유통될 경우 약 800원의 세금이 탈루되는데,
연간 거래량이 약 3억ℓ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 국내 최대 가짜석유 공급 체인 박멸

이번 수사로
국가로부터 가짜석유 유통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 정보를 흘려준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또 일부 경찰관의 경우 뇌물을 받고
가짜석유 판매 방해세력 제거를 위한 청부수사를 해준 사실과 함께,
탈루되는 세금을 적발해야 할 <세무공무원>까지 가세하면서
가짜석유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구조적 비리가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한웅재 형사2부장의 설명이다.

"용제형 가짜 석유는
[가짜 석유의 꽃]으로 불릴 만큼,
막대한 검은 이익이 남는 사업이다.

불법으로 벌어들인 검은 돈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불법 로비로 이어졌다.

이번 수사로 "용제 국내 최대 생산·유통업체는 물론,
점조직으로 연결된
[운송] 및
[유통조직]까지 적발하는 등
[용제형 가짜 경유] 생산 및 유통 조직 와해시켰다.

또 수년간 탈루해온 세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용제에 세금을 선부과하고
최종 소비자가 산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환급해 주는 방식의 [과세 제도 개선안]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자유롭지 못한 A정유사

이번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수사에서
용제 원료를 공급한 A정유사의 경우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통과정에서 주의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찰의 의심은 눈길은 여전하다.

아무리 각서를 쓰고 원료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규모라는 점에서 여전히 의심스럽다.

<한웅재> 형사2부장의 설명이다.

"A정유사가 공급한 용제 원료 [HCGO]는
정상적인 시장 수요가 극히 미미하다.

또 경유와 성상이 비슷하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필연적으로 [가짜 경유]의 원료로 유입될 위험이 크다.

하지만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무시한 채,
[경제적 이윤 창출]만을 위해 공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무분별하게 가짜 경유 원료 제품을 계속 공급할 경우,
향후에는 범죄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