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조절해 부동산 살린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았던 [4·1 대책]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정부가 서둘러 다음 대책을 발표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 정책은 크게
[공급물량축소]와
[후분양 유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후속조치는
공공물량의 공급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민간 부분의 공급에 개입해
수급불균형을 해소 하자는 것이다.

지난 [4·1 대책]의 큰 방향인
수요 진작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물량을 제시한것이
특징이다.

기존 [4·1 대책] 당시 발표했던
[사업성이 낮은 초기단계 지구의 지정해제, 광명 시흥지구 면적 축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사업승인 연기, 민간분양주택 택지공급 시기 조절]을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2만 9,000여 가구와 9만여 가구로
수치를 구체화했다.

또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 예정인 공공분양주택을
오는 2016년까지 5만1,000여 가구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급량을 줄이면
집값 상승에대한 기대감이 높아질것이고,
부동산경기가 다시 살아날것 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아파트 후분양] 유도 등
민간주택 공급물량도 조절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간 아파트의 후분양의 경우
착공과 함깨 이뤄지는 선분양보다
공급이 2년 이상 늦다.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대한 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분양가의 50~60% 건설자금을 저리로 대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깨
준공 후 [일정기간 전세 후 분양]하는 업체에 대해
추가로 10%대출을 더 지원하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분양이 많은 용인·고양의 경우
당분간 주택공급 자체를 중단시키며
서울·경기도·인천시와 협조를 통해
미분양 적체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생애최초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