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짜고 친 고액 보험사기 적발

고액의 보험사기를 공모한
가짜 환자와 병원장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과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김해○○병원] 및 입원환자들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환자들이 병원장과 공모 후
허위 진단서를 받아
허위 입원·수술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70억원을 편취한 125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병원장은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불법수술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김해○○병원이
보험사기 브로커 및 환자와 공모해
허위 입원을 조장하고 있다는
보험회사의 보고를 접수받고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을 이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병원장이 바뀐 이후
보험금 청구가 급격히 늘어난 데 혐의를 두고,
짧은 기간에 고액보장 보험에 가입 후
반복·장기입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혐의를 찾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수사당국은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민영보험금 60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110명을 적발하고
이 중 2명은 [구속],
2명에게는 [구속영장신청],
나머지 인원은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병원직원의 가족 등이 허위입원하면서
가짜 환자를 알선 연결하는 등
브로커 행위를 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어린 자녀가 포함된 [일가족 보험사기],
제주도·경인지역 등 원격지에서 [원정 입원 보험사기],
고액 보험금을 받도록 [진단명 바꾸기, 끼워넣기] 등
다양한 보험사기 사례들도 함께 확인됐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 혐의 수사중
김해○○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들에게
무릎, 척추, 맹장염 수술 등을 시행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해
원장, 간호조무사, 의료기업체직원 등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의 경우
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특성상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법행위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원이
불법 영리목적의 사업수단으로 변질돼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따른
환자들의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해 나가겠다.

기존 허위입원 유형뿐 아니라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관절전문병원, 한방병원, 이비인후과 등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한
새로운 보험사기 유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특별조사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