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번 감사와 UAE 원전 연관성 부인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일부 채권 특정해 [부실채권] 지정한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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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이 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뉴데일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수출금융 지원 실태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알려진 가운데,이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사실과 다른 것으로 4일 확인됐다.<동아일보>는[감사원, MB정부 부실 청산 2라운드?4대강사업 이어 수출금융 감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수출입은행>의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100억 달러(11조 원) 지원 문제에 대해감사원이 9월 말부터 감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보도했다.“수출입은행의UAE 원전 금융지원 문제에 대해서도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수출입은행은2009년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UAE 정부에100억 달러의 원전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하고기획재정부를 통해자본금을 2조 원 이상 증액 받았다.하지만수출입은행이UAE 정부와 협의했던 수준의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실패하면서100억 달러의 원전 수출금융 지원이무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동아일보> 기사 중에서<뉴데일리>의 확인 결과UAE 원자력 발전소 지원 문제와 관련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기사는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감사는연초에 이미 계획돼 있던 사안이다.연초 감사계획에우리 정부 성장동력에 지원할 수 있는 안건 중 하나로수출입 및 해외투자 감사계획이 잡혀있었던 것이다.이번 감사는UAE 원전 금융지원과는 관계가 없고<동아일보> 보도는사실과 다르다.해당 보도 때문에UAE 원전 감사 담당 부서에서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같은 기사에서<동아일보>는<수출입은행>이 빌려준 자금 일부가[부실채권]이고,이로 인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보도했다.“이번 감사에서조선업 경기 악화 등에 따른수출금융 지원 부실 등이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실제로지난달 금융감독원이<성동조선>, <SPP조선>, <대선조선> 등에 대해금융권이 빌려준 자금을부실채권으로 분류하도록 권고한 가운데이들 조선사에막대한 자금을 지원한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금감원에 따르면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은6월 말 기준 10.33%로국내 18개 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동아일보> 기사 중에서그러나이 내용 중 일부는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뉴데일리> 취재 결과 드러났다.수출입은행의 채권 중 일부를 특정해서[부실채권]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10.33%로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건 사실이다.다만, 보도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부실은행의 기준을 결정하는BIS비율 수치는8%라는 점이다.다시 말해.10.33%를 기록한 수출입은행은타 은행에 비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부실은행은 아니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은수출입은행의 채권 중특정 조선회사의 채권에 대해[부실채권이라고 분류한 사실이 없다].만약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사실이라 하더라도,우리 금감원에서 나온 정보는 아닐 것이다”-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