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여 효과 [50조원]…업무 이관 최대한 신중해야


  • [경제계]가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을 일원화 하려는
    정부 [정책금융 개편] 움직임에,
    [위축론]을 주장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92년 [무역보험]을
    <수은>에서 떼낸 후 20년간 [112배]나 늘었는데,
    재통합할 경우 은행이라는 특수성으로 위축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수은은 자산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으로,
    리스크가 큰 해외사업 지원이 어렵다"며
    수은 중심의 일원화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행과 달리 건전성 규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난 20여년간 중장기 무역보험을 활발하게 늘려 온,
    <무역보험공사>에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것이다.

     

    [무역보험]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대표적인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
    그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 지난 1992년 수은에서 분리됐다.

     

    하지만 최근 정책금융체계 개편 논의에서
    다시 중장기 무역보험의 수은 이관방안이 거론되는 등
    수출금융제도가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실제,
    <수은>에서 [무역보험]을 총괄했던
    1992년 지원실적은 1조8,000억원 수준에 그쳤지만,
    <무역보험공사> 설립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202조원]에 육박하는 등 활용도가 [100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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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원화시 "중소·중견기업 직격탄...日·獨·中도 [이원화]

    이번 정책금융 개편 논의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 위축이다.

     

    또 신흥시장 개척 역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신흥경제권]을 중심으로
    [고수익·고위험 대형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성장활로를 찾고 있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보험업무의 [은행] 이관시
    이같은 고위험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담보도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동 지원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도 [무역보험이 대표적 수출진흥책]임을 인식하고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 <대한상의> 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


    실제 OECD가 주요 36개국을 조사한 결과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통합운영 중인 나라는 5개국 뿐이다.
    또 단기보험과 중장기 보험을 분리 운영하는 사례는 전혀 없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의 설명이다.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무역보험의 수출기여 효과는 [50조원]에 달한다.
    50조원의 [수출마중물]인 무역보험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은으로의 업무 이관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