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련부서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모니터링 강화...필요시 비상계획 따라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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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업무정지) 첫날인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폐쇄된 링컨 기념관이 덩그러니 불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일부 폐쇄가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기획재정부는 1일미국 연방정부 일부 폐쇄와 관련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이같이 밝혔다.회의는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이 주재했고,국제금융정책국ㆍ경제정책국ㆍ국고국 등
시장 관련부서 합동으로 열렸다.기재부는△ 1976년 이후 총 17번의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있었으나기간이 평균 6.5일에 그쳤고,△ 과거 경험상 결국은 해결될 이슈라는 전망,△ 시장 영향의 선반영 등에 따라변동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특히 폐쇄 기간이 단기에 그칠 경우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 감소가소비위축 등을 통해 미국 경기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폐쇄 기간이 미국 국가채무 조정 이슈와 연계돼 장기화하거나,△일본의 소비세 인상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일부 신흥국의 시장불안 등과 맞물려글로벌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글로벌 위험자산 회피현상]을 통해신흥국의 자본유출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과 관련해유출ㆍ유입의 양방향 리스크가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주요 글로벌 이벤트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되,필요하면 이미 마련한 컨틴젼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 기재부 관계자[연방정부 폐쇄]는연방정부가 예산집행의 법적근거 부재로 일상적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다.안보ㆍ외교ㆍ보건 등 국민안전을 위한 핵심적 활동과장기예산이 확보된 업무는 유지된다.그러나 연방예산에 직접 의존하거나 비핵심적 활동의 경우재원부족과 임시휴직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