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 산업 육성, 안전시설 확충 [1천204억]

  • 해양수산부의 해사 안전 분야 예산안이
    올해(1,141억원)보다 5.5%증액된 1,204억원으로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박종사자 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비 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연안‧원양 선박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선원과 선박을 해적에서 보호하고 신속하게 구조하는
    항행안전정보화 사업에도 6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대행으로 중소형 선박을 검사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양질의 선박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35억원을 지출했으나 125억원의 검사료 수입을 올림에 따라
    정부는 110억원을 보전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약 8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의
    조사‧연구 및 국제마케팅 활동에 5억원이 배정됐다.

    사고위험지역에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사업비는 667억원이, 
    전파교란에 강한 첨단 대체항법시스템(eLoran)을 구축하는 사업에는
    올해부터 3년간 46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 개장하는 인천 신항과 동해 호산항에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울산 미포항의 관제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노후 관제시설을 개량하는 등
    시설‧장비 개선 및 국산화 사업비는 202억원이다.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및 국제협력 사업비로는 26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