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총장 "4대강 사업 3차 감사 당시 검토했지만 대상 아닌 것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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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4대강 관련)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
15일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호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를 묻자
"검토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영호 총장은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도중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며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한 것이
국가에 손해를 가하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