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예산] 2년 동안 7억 [한국방사선안전재단] 품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간 재단인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
    2년 동안 7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선폐기물 안전협력],
    [해외 원전 도입국과의 협력방안 수립 및 이행],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한·중·일 TRM(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 등의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 민간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유의 업무인 만큼,
    특정 민간 재단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홍종문>의원은 지난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해당 업무와는 무관한
    타 기관 출연금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실제 <홍종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예산 4억원이
    민간 재단인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출연금으로 집행됐다.

     

    올해에는 8억5,000만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집행됐는데,
    이 금액 중 3억원은 다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 지원됐다.


    홍종문 의원의 설명이다.

    "<KINS> 예산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8억5,000만원 중 3억원이 지원됐다.

    작년 사업비용 전액인 4억원을
    특정재단에 출연금으로 집행한 것이 문제가 되자,
    올해는 다른 기관을 거쳐 같은 재단에 집행한 것이 아니냐?

    이는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예산을 유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홍종문 의원은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업과 유사한 점을 지적하며
    "고유 업무를 민간 재단에 떠넘기려 했다"고 질타했다.

     

    "공공기관에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미 작년 사업예산을 전액 출연금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고유업무를 민간 재단법인에 떠넘긴 것이다.

    담당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