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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인터뷰]시민 63% "부동산 취득세 인하, [효과없다]"

영향 미미, 장기적 효과에 부정적 [효과 없다] 63%
시장에 팔요한 조치, 거래활성화 도움 [효과 있다] 39%...

허고운, 황의준, 배소라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3-11-11 04:13 | 수정 2013-11-15 07:57


 

영하의 날씨가 찾아왔다.
절기로는 사계절이 오고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온종일 겨울이다.

 

꽁꽁 얼어붙은 매매 시장이 도통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8·28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며
[훈풍]이 불어오나 싶더니 이내 제자리다.

 

국회가 민생을 돌보는 법안심의보다는
정쟁만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지난 4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안]을 8월 28일부로 소급적용하기로 합의를 봤다.

 

지난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6억 원 이하 주택 거래시 -> 2%에서 1%로 취득세 인하
▲9억 원 초과  -> 4%에서 3%로 인하
▲6~9억원 주택은 현행 2% 유지


이에 민주당 역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만 확실히 보전된다면
취득세 소급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 법안은 [무혈입성]할 확률이 높아졌다.

 

다만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찾아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관계자들은
당정 합의 소식을 전해 듣고,
[취득세 인하안]이 얼어버린 부동산시장을 녹여줄
[난로]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취득세 인하가 소급적용돼
그동안 대기하면서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연말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다.


[양도세 감면효과], 생애 최초주택구입자들의 [취득세 면제효과]에
이번 조치까지 더해져
연말 마감 효과가 증폭될 것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


 

“급매물 소진과 취득세 소급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10월 중순 이후 관망세가 짙었다.


우려하던 취득세 인하 부분이 정리되면서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 114리서치 센터장


 

반면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매매시장 추세를
완전히 돌려놓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 절감은 거래 숨통을 터주는 조치이긴 하나
전면적인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취득세 인하는 한시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것이지,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항상 해오던 것, 영구인하 하자고 했던 것이다.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토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처방도 필요한 상황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4일 국회에서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시점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작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뉴데일리]기자들이
당정 협의가 이뤄진 3일 뒤인 지난 7일
여의도 증권가 및 신촌 대학가를 돌며,
1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취재에 돌입했다.

 

“이번에 [취득세 영구인하안]이 당정협의를 통과한 상태인데,
민주당의 승인이 필요한 상태이긴 하나
이 안건이 부동산 매매거래에 활기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100명의 시민에게 질문했다.

 

그 결과
63명의 시민이 [효과가 없다]라는 의견을 내비쳤고,
37명의 시민이 [효과가 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취득세 영구인하, 효과 없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영향이 미미하며, 장기적으론 효과 없다] (27명),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미 문제다] (13명),
[정책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다] (7명),
[지방세 문제도 심각하다] (6명),
[정부의 개입 필요 없다] (5명),
[기타] (5명) 등의 의견을 보였다.

 


#장기적으론 효과 없다

 

이들은
취득세 영구인하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최근 정책으로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시적으로 계속 추진해온 것이기에
사실상 시장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것!”


“장기적인 거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문젠데, 정책이 무슨 대수냐?


“본질은 부동산 시장이 죽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에 여전히 거품이 심하다며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꺼리는 것이라 답했다.

 

 

#지방세도 생각해야!

 

취득세 인하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방세의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재정 적자로 치닫는다는 것이다.

 

“지방세수확보 대안이 필요하다”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로 얻는 이익보다
지방세수 감소 비용이 더 많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지 말고 시장을 믿어야!

 

5명의 시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다.
정부의 개입이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거품 빠지면 어차피 거래가 잘 될텐데 왜 정부가 난리인가?”

 

 


[효과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한 37명의 시민들은
[시장에 필요한 조치다] (29명),
[정부·국회·정당이 더 분발하면 잘될 것이다] (13명),
[적은 금액이라도 분명 거래 활성화에 도움 된다] (8명)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나름의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거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는 의견이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서서히 풀릴 것이다”


“1%만 깎아줘도 그게 어디냐? 이사비는 나오겠다”

 

 

정부·국회·정당에
더 많은 노력을 촉구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조기에 법안이 통과돼 실행돼야 한다”


“빨리 법안 통과돼야
불안에 떨 사람들이 발 뻗고 자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보전하라는
민주당의 입장도
기본적으로 취득세 인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에
속히 개정안을 확정지으라는 요구로 보인다.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며 비판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민주당은 왜 부동산 경기 살리겠다는데 반대하나요?”

 

 

 

▲ 서울 잠실 인근 아파트 밀집 지역

 

 

다음은 100인 인터뷰 응답 내용 전문이다.

 

[취득세 영구인하, 부동산 시장에 활기 줄 수 있나?] 

 

[효과 없다 63명 답변 내용]

 

[장기적으론 큰 영향 없을듯 26명 답변 내용]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것"
"근본적 대책 아니라 장기적으론 효과 없어"

 

[천정남(44)/서울]
“해당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소급적용에 대한 방침에
당장 크게 시장이 회복되진 않을 것 같다.”

[박종택(51)/서울]
“소급적용은 올해 말~내년 상반기에 이르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 같다.”

[이승민(43)/서울]
“소급적용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는 효과는 한시적일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다.”

[오상혁(43)/서울]
“잠깐 거래량은 회복되겠지만,
가격상승률이 낮아지게 되면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울 듯.”

[배기범(48)/서울]
“취득세 경감 혜택이
전체 주택구입비의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은영(35)/서울]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이
주택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효과는 없을 듯...”

[박다솜(23)/경기]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려서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1%정도 인하된 것으로 많은 변화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김대훈(30)/경기]
"취득세 그거 얼마나 깎아주는 조치인가?
그 정도로는 마음을 돌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수(23)/경남]
"별 영향 없을 것 같다.
미분양 아파트 처리하려고 정부랑 건설사가 애쓰는 것 같은데
별 움직임이 없을 것 같다.”

[김춘수(50)/경기]
"월급쟁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제도 좀 시행해줬으면 한다.(웃음)
취득세 1%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 것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요자들의 마음을 돌리긴 힘들다고 본다."

[송창진(29)/서울]
"별로 효과 없을걸요?
그냥 사람들이 관망만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한테 얼마나 뒤통수 많이 맞았습니까.
하여튼 실제로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얼어버린 마음이 돌아서진 않을 것 같아요.”

[배한솔(30)/경기]
"이건 일시적 거래 건을 높이기 위한 수준밖에 안돼요.
효과는 1년도 안갈 것 같아요.”

[박아영(26)/경기]
"별로 영향 없을 것 같다.
일시적으로 잠깐 사람들이 혹할 순 있을 것 같은데
취득세 1%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나?”

[김한국(40)/서울]
"별 영향 없을 것이다.
주택값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
서민들이 6억 이상의 집을 많이 사진 않을 것이다.
근데 취득세 1% 인하정도로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조문덕(41)/서울]
“사실 별 영향 없을 것 같아요.
1%? 그거 내린다고 해도
결국 주택가격이 내릴 것 같다는 생각에
주택을 보유하기는 꺼려질 것 같아요.”

[민경표(44)/경기]
“취득세를 없앤다고 해도 그닥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집값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 부담이 줄어든 정도? 미미하죠.”

[김문수(30)/경기]
“취득세? 양도세?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나요?
집 구매 의사의 10%도 결정짓지 못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 없습니다.”

[임종문(32)/서울]
일시적인 효과 아닐까요?
세금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김종대(33)/대구]
“취득세 경감 혜택이
전체 주택구입비에선 1%인가?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면서요.
의지가 엿보이긴 하지만 큰 효과는 없을 듯합니다.”

[김동목(42)/경기]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법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일시적인 거래 건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1년, 아니 1달도 못가서 발병 납니다.”

[방현덕(43)/서울]
효과요? 당장은 반짝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없죠.
3년만 기다려보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은 가라앉을걸요.”

[김지현(58)/서울]
“효과 없죠.
취득세 그거 얼마나 한다고 벌써 조사를 나와요?
지금 나오면 그나마 효과 있어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론 그게 그거입니다.”

[조경현(48)/서울]
“어쩌면 당장은 매매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아니라고 본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지 않느냐?
근본적인 대책? 나도 모르지...”

[함승수(50)/서울]
“취득세 감면된다고 부동산 왜 사나요?
1%,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부동산은 투자해서 알짜배기 아니면 손해 보니 사면 안 됩니다.”

[김고운(32)/서울]
"큰 영향이 없지 않나?
주변에서도 취득세가 인하됐다고 해서
집을 구하려는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같다.”

[함주리(23)/서울]
"아버지도 집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딱히 취득세 인하로 인해
바로 결정은 안하신 것으로 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문제다 13명 답변 내용]   

"본질은 부동산 시장이 죽었다는 것"

 

[김명호(59)/서울]
워낙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거품이 심해서
거래실적에 영향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박형준(32)/서울]
"별로요.
취득세 몇 푼 때문에 사람들이 살집 안사고 그럴까요?
거품이 껴 있는 대로 껴있는데.”

[명영빈(32)/부산]
"에이 말도 안되죠.
부동산시장 침체를 왜 취득세로 풀려하죠?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에요 이건.”

[이지은(33)/서울]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니깐요..
집주인들이 월세 전세 올리는 게 이유가 다 있잖아요?
은행이자가 거의 제로 수준이니까..
다른 좀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한희진(27)/서울]
"실제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집을 사기 너무 벅찬 현실이다.
나만 하더라도 취득세 인하로 인해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는 것 같다.”

[한지원(23)/경기]
"잘 모르겠는데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
거품이 지금 너무 심하게 꼈다.
세금 혜택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최혁(38)/인천]
“기본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현 시점에서는 정책과 무관하게
누구라도 집을 구입하고 싶지 않을걸요.”

[정동환(33)/서울]
“글쎄요.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집값 더 내릴 것 같은데,
누가 집을 사려고 할까요?”

[원승표(33)/경기]
“왜 부동산 침체를 취득세를 풀려고 하지?
거품을 없애야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해요.”

[최나래(30)/인천]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집값 거품을 빼는 거에요.
최저임금으로 10년 저축해도 집을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은 안 올까요?”

[도경은(39)/서울]
“효과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한계에 왔는데 뭘 해도 안 돼요.
정부는 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하는 것 외엔 답이 없어요.
인구 줄어드는 거 안보이나요?
이런 식의 정책은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는 안하고
진통제만 계속 놔주는 것 같네요.”

[이학찬(51)/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취득세는 중요하지 않다.”

[제승환(33)/경기]
“큰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본질은 부동산 시장이 죽은 건데.
아 참, 젊은 사람들부터 정신 차려야 해요.
저금리는 맞지만 사실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날 경제 어려워 죽겠다는 말만 하고
해외여행은 매번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비싼 물건은 잘 팔리고,
다들 흥청망청 노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닐까요?” 

 

 

 

[정책 하나론 충분하지 않다 7명 답변 내용]   

"취득세 인하? 부족하다"
"추가적 혜택을 마련하라"


[조세철(43)/서울]
“추가적 세제 혜택이 동반돼야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정광진(22)/서울]
"부정적으로 본다.
더 많은 세제혜택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전셋값이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다.“

[김지은(34)/경기]
"저는 토지시장이 이미 전멸 했다고 봐요.
전용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을 최소화해주던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취득세 가지고는 힘들죠.”

[함연희(26)/서울]
"더 많은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
민주당이 법안을 발목잡지 않았으면 한다.”

[최성훈(26)/서울]
"더 많은 규제가 풀려야 시너지를 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 잡혀있는 법안들이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박민석(41)/경기]
“그닥 효과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는 아파트값이 내수부진의 주범입니다.
아파트값이 너무 높으니 대출을 많이 받아야하고
원리금 부담에 가계 가처분 소득은 뚝 떨어지고,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자 주니 기업은 투자를 못하고
악순환이에요.
결론은 이런 정책이 아닌
뭔가 큰 걸로 부동산 가격을 내려야합니다.”

[안형모(33)/서울]
"별 영향 없다고 생각한다.
전셋값이 오르데는 다 이유가 있다.
취득세 1%정도에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안한솔(24), 경기]
"취득세인하 1%아닌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싶다.
그 외에 다른 법안들도 규제가 풀려야할 것 같다.”

 

 

 

[지방세 문제도 생각하라 6명 답변 내용]   

"지방세 세수가 줄어든다는데..."
"결국 재정 적자?"

 

 

[이정현(58)/서울]
취득세 소급인하로 인해 7,800억정도의 지방세수가 감소한다는데...
이건 중앙정부에서 중앙소비세 명목으로 보전해 주겠지만
그 만큼 어디선가 더 걷어야 재정의 마이너스가 덜 생긴다는 뜻이니...
앞으로 정지선도 잘 지키고 안전벨트도 꼭 매고
과속안하고 주차위반도 최대한 안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신명진(49)/서울]
“취득세율이 절감되는 건 좋지만
지방세수가 감소해 국고로 충당해서
또 다른 세금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조성화(57)/경기]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로 얻는 이익보다
지방세수 감소 등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을 것이다.
취득세 소급적용에 지방세수 보전대책이 전제돼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김인기(51)/서울]
“효과 미미할 것 같다.
지방세수확보 대안이 필요하다.”

[김영미(47)/서울]
“사실 크게 바뀌는 건 없다고 본다.
다만, 취득세를 영구인하할 경우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를 16%까지 높여줄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 5%인 지방소비세를
내년 8%, 2015년에는 11%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봐야 한다.

[박소은(29)/서울]
“그다지 효과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번 조치가 진행되면
지방세가 엄청 모자라진다는데…….
결국 재정 적자 아닌가요?”

 

 

 

[정부의 개입 필요 없다 5명 답변 내용]   

"시장이 자연스럽게 해결할 것"


[박도현(33)/서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위적 폭탄은 후에 핵폭탄으로 돌변한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부동산하락을 막지 않았으면 한다."

[이재용(40)/서울]
"가만히 놔두면 해결되게 된다.
거품 빠지면 어차피 거래가 잘 될텐데
왜 정부가 나서서 난린지 모르겠다.”

[양준수(51)/경기]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런데도 굳이 정부가 손을 써야할까요?
언젠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김현호(44)/서울]
“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 없어요.
투기질을 그만 해야죠 국민들이.
거품 빠지면 자연스럽게 거래 잘 될겁니다.”

[최주태(38)/경기]
“이거 하나 바뀐다고 얼어있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
정부가 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다.” 

 

 

[기타 5명 답변 내용]   

[송수연(27)/서울]
"저는 별로.
서민들이 집을 사도록 집값 내려주는 게 우선 아닌가요?
세금 몇 푼 내리지 말고 집값을 내려주는 게 좋은 거죠”

[최창규(26)/경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일단은 취득세 인하라는데
언제 또 말 바꿀지 모른다.”

[조아라(27)/서울]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게 무슨 상관인가요?
집값 자체가 낮아야 집을 사지요.
남들은 집값이 내려서 문제라고도 하지만
저같이 젊은 사람들에겐 그저 비쌉니다.”

[배형은(42)/서울]
“그다지 모르겠어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는 만큼
거래 시기를 늦춰도 손해 볼 것 없고요,
국회에서 통과도 안됐잖아요.
부동산은 시기가 중요한데,
이번엔 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엄태열(54)/서울]
“전부터 한다한다 했던 것이다.
없던 개념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
더군다나 법안 처리도 안 되고 있다면서...
이미 타이밍 놓쳤다.”


 

▲ 서울 잠실에서 시민이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고 있다.

 

 

[효과 있다 37명 답변 내용]

 

 [부동산 시장에 활력 줄 정책이다 29명 답변 내용]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서서히 풀릴 것"
"거래 활성화에 분명 도움 된다"

 

 

[김장현(40)/서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는 사람이 부동산 하는데
요즘에 취득세 소급적용으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들었다.”

[이복규(57)/서울]
“정부 정책만 믿고 미리 주택을 구입해 걱정이 많았는데,
취득세 영구 소급 적용 인하가 논의되고 있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김혜숙(55)/서울]
“취득세 감면받으려고 매입 시기를 미루고 있던 사람들의 수요가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김상효(38)/서울]
“소급적용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다.”

[한태웅(46)/서울]
“그나마 부동산 시장에 조금은 활기가 있지 않을까 싶다.”

[하병길(39)/서울]
“내심 반가운 맘이 든다.
아예 취득세를 안 받았으면 더 좋을 텐데(웃음)...”

[박성광(42)/서울]
“집이 매매가 안 되니 정부가 취득세라도 인하해야지...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좀 낫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유형수(56)서울]
“요즘같이 전세값 폭등이고, 매매값도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정말 필요하다.”

[인지민(27)/서울]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일단 뭐든 규제가 조금씩 풀려야 되는 시점에서
취득세라도 인하되면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김경덕(28)/서울]
"긍정적이다.
일정기간 인하도 아닌 영구 인하라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종형(30)/경기]
"전셋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취득세가 인하된다면 그래도 매매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정종현(28)/서울]
"이때까지 정부가 말을 많이 바꿨었는데,
영구인하라면 그래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다.”

[장민철(34)/경기]
"전셋가격이나 매매가격이나 비등비등해졌다.
이 상황에서 취득세가 인하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유대현(34)/서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모아둔 게 없어서 그렇지
애초에 집을 사려고 한 상태라면
나 같아도 집을 살 것 같다.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김철민(49)/경기]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내린다는 건
나름 정부도 위기를 실감하고 파격적인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아마도 주택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정인호(34)/인천]
"물론 취득세 하나로 다 해결되진 않는다.
취득세 인하로 사람들이 어쨌든 반응은 할 테고,
거기에 따라 더 많은 규제들도 풀릴 것 같다.
우선은 효과가 있다고 본다.”

[허현욱(27)/서울]
“하나의 신호라고 본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엿보이는데
앞으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문길륭(50)/서울]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지금이 집값도 싸고 저금리라서
내집마련 최고의 찬스라던데요?
저야 뭐, 집 살 일 없어서 해당사항 없지만
제가 봐도 좋은 시기 같아요.”

[김건협(46)/인천]
“뉴스 보니 미분양 아파트도 줄고 있다던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국회, 정당 좀 더 노력하라 10명 답변 내용]  

"법안 처리 조속히 했으면..."
"부동산 살리겠다는데 반대하지마!"

 

 

[김주환(39)/서울]
“취득세 인하 소식 듣고 9월에 집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일 듯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조기에 법안이 통과돼 실행돼야 한다.”

[이한근(47)/서울]
“효과 있지~ 진작 했어야 돼!
빨리 법안 통과되야
불안에 떨 기존 매수인들이 발 뻗고 자야지.”

[함명열(49)/서울]
“그동안 부동산 부양 대책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이 제기됐었는데
그나마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정인호(37)/서울]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할 것 같다.
그런데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

[고인규(30)/서울]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때까지 정부가 너무 수수방관했다고 본다.
마침 취득세가 영구인하된다고 하니
변화가 생길 것 같다.”

[김이현(24)/서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요.
그런데 민주당은 왜 부동산 경기 살리겠다는데 반대하나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규제 좀 다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용민(40)/경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를 때 만든 법 아닌가요?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위험해요.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침해될 정도로요.
그리고 민주당,
현실에 맞는 정치를 하세요.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경제가 돼야 호소력이 있어요.”

[임진식(36)/경기]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만해도 뭔가 살 용의가 더 커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 생각나네요.
지난번에 취득세인하한다고 하니
경매시장에서 경매낙찰 급상승,
미분양 속속 계약되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이 태클을 걸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장 정체....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박동수(53)/서울]
“효과 있다고 본다.
실제로 부동산 대책 발효 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주택 구매 늘었다고 하던데..
취득세 소급적용하면서 늘어날 재정부담금액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인실(40)/서울]
“8.28 이후에 거래한 사람이라면 좋죠.
앞으로도 제대로 법안이 추진만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효과는 분명히 있다 6명 답변 내용]  

"1%만 깎여도 그게 어디냐?"


 

[안영성(51)/서울]
“취득세 1%인하로 절약되는 돈이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집값이 수억씩 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실수요자들에게는 이사 비용을 내고도 남을 만큼 큰 금액일 것이다.”

[고길호(45)/서울]
취득세 세율 1%만 깎여도 거래대금이 크기 때문에
다들 얻는 혜택이 많을 것 같다.
취득세가 영원히 없어졌으면 좋겠다.”

[임재덕(33)/서울]
"아주 크진 않을지라도 취득세가 일부라도 인하된다면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청약을 해둔 것이 있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심미화(25)/경기]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해지는데
당연히 주택 구입에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황철수(33)/서울]
“당연히 효과가 있죠.
조금이라도 거래에 득이 되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조영훈(41)/서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박수홍(35)/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내리는 효과는 분명 있을거에요.
적지만 분명히 부담을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모두
집값이 올라야 정상이라고 세뇌시키는 것 같아요.
계속 오르기만 하면
집 장만 못하는 젊은 세대들은
평생 세입자 못 벗어나란 말인가요?”

[김명섭(64)/경기]
“잘 모르겠지만,
임시로 하는 게 아니고 영구인하?
원래 하던 거라는 말도 있던데…….
암튼 인하라는데 손해 볼 게 뭐가 있나?”

 

허고운, 황의준, 배소라 gowoon@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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