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발전소] 우리나라 기름값이 비싼 이유

우리나라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내 정유사의 [독점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제품가격(환율), 세금(유류세 및 관세) 등
고정비용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유통비나 주유소 운영비 등을 제하면
실제 정유사의 리터당 마진은
주요 기업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 2011년 기준 정유사 영업이익률은 3.6%로,
포스코 11.1%, 삼성전자 9.7%, 현대차 11.2%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보통휘발유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1,877원.

이 중 세금이 916.5원(49%),
유통비용 및 마진이 115.3원(6.%),
나머지 845.3원(45%)은 세전 정유사 가격이다.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국제 휘발유 가격에 연동돼 있지만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국제 휘발유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오를 수 있다.

환율 상승이 국내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의 영향보다 클 경우,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석유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과금은 여러 가지다.

[관세]는 리터당 약 26원(국제석유제품 관세율 3%),
[석유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
[유류세]는 리터당 745원이다.

유류세에는
[교통세] 리터당 529원(475원에 탄력세율 11.37% 적용),
[교육세] 리터당 79.35원(교통세의 15%),
[주행세] 리터당 137.54원(교통세의 26%)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부가세] 10%가 붙는다.

국내 에너지 소비 중 석유비중은 약 43%에 불과하지만,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전체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정유사는 구조적으로 이익을 내기 어려워
국제적인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