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채 후속조치 Q&A]신규 분양 아파트 통합모기지서 제외

정부가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하고
부진한 과제는 보완하는 방안이다.

이번 후속조치에는 
정책 모기지 통합,
목돈 안드는 전세 대책 보완 방안,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다음은 국토부가 밝힌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방안 질의응답이다.

-박근혜 정부 2차례 대책,
시장회복 도움 됐나?

"4.1대책 발표이후 취득세 감면종료 영향이 있던 7~8월을 제외하고는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거래량도 지속 증가하는 등
시장회복의 기반은 마련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성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확대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시장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셋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지방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등
핵심법률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전반적인 구매심리회복 확산에 한계가 있어,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전셋값도 집 주인의 월세전환 급증,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로 인한
세입자의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 모기지 통합 배경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은
동일 목적의 정책 모기지임에도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제각각이어서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책 모기지 통합 효과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 공급실적 보다 많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 시장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지원대상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까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통합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확대된다."

-공유형 모기지 이용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다."

-대상지역과 주택은?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 전용 85㎡, 6억원 이하 준공 아파트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국한된다."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청 접수하는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고 직접 창구에서 상담접수가 이뤄진다."

-대출대상자 선정기준은?

"심사항목은
크게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
상환능력,
대출 대상 주택의 적격성 등 3개 항목이다.

 

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해 차등화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1·2차 사업 성과는?

"1차 사업으로 아파트 508호를 매입해 임대로 공급했다.

아파트를 매각한 하우스푸어는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을 해소했고,
매각한 주택을 다시 임차해
실주거비 부담도 월 59만원 절감했다.

 

2차 사업은 진행 중으로 500호 매입에 810호가 신청,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매매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희망임대 리츠 매입대상 중대형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4.1, 8.28대책 이후
85㎡ 이하 아파트 거래는 회복세인데
대형은 여전히 침체됐다.

하우스푸어는 오히려 대형이 많다."

-희망임대 리츠 중대형 확대는 부자 지원 아닌가?

"하우스푸어 대책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중산층도 지원대상이다.

 다만 대형 평형 보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규모 제한이나 할인매입 등
매도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보완방안을 병행할 것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로 인해
LH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

"LH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1차 사업의 경우 주택 가격이
매년 1.4%씩만 올라도 LH는 부담이 없는 구조다.

또 일반매각에 실패한 주택이 발생,
LH가 이를 매입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으로 인정돼
특별히 부담이 늘어난 다고 볼 수 없다."

-목돈 안드는 전세I 사실상 중단하는 것인가?

"중단은 아니다.

은행 자체상품으로서
원하는 국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호응도가 높은 주택기금 대출과
목돈 II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전세금 안심대출 도입취지는?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것이다.

세입자는 일부 보증료만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이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3.7%까지 낮아져
시중금리보다 0.4%p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 대출가능액과 가입조건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금융비용부담율을 40% 이내로 제한했다.

전세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 대출 금리 및 보증수수료는?

"대출금리는 시중최저 수준인 평균 3.7%, 최저 2.5%대 적용 예정이며
보증료는 전세금 0.197%와 대출금 0.05%를 합한 금액이다.

내년 2월부터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물량이 축소된 이유는?

"국민임대 부족 등 주거복지 약화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한 것이며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입주비율을 상향해
주 수혜자의 수는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공공용지 공급 물량의 내용은?

"시범지구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중·소규모로 공급하고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한 부지를 선별·활용 예정이다.

3.8만호는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이다."

-도시재생용지 활용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도심내 슬럼화와 노후주거지 문제는
지자체 초미의 관심사다.

따라서 자발적 참여와 사업제안이 예상된다.

구체적 물량계획은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려는 이유는?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산단 근로자 등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보유 미활용 주택용지 전체 규모는?

"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등 공기업에서 개발한 주택용지 중
미활용 토지(약 48만호)에서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시 LH 재무가 악화될 우려는?

"LH본연의 업무인
공공임대주택 사업 능력 범위 안에서 추진할 것이다.

오히려 재무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각 가능여부 및 시기가 불투명한 중대형 주택용지를
수요·정책여건에 부합하는 행복주택용지로 활용,
미매각 장기보유에 따른
재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 새로 택지지구를 조성할 필요가 없어
추가 재무부담 발생을 방지한다.

나대지 방치 문제를 해결
도시활력 및 경기활성화 효과도 볼 수 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 지정이 밀어붙이기식 아닌지?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일부 반대는 있지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범지구 지정을 더 늦출 수는 없다.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주민과 충분히 논의해
지역 요구사항을 합리적 수준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차기 후보지 선정 계획은?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다양한 부지를 발굴·검토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