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대책, 파급력 없고 싱겁다"

3일 발표된
정부의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업계가 [싱겁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번 후속 대책에는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
[전세시장 안정화],
[행복주택 추진 방안] 등이 이 담겼다.

그동안 발표된 정책의 핵심사항이
국회에 계류돼 효과를 못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만 담겼다.

업계 전문가들은
"적어도 국회에 묶여서
시간만 보내진 않을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대책이라고 할만큼 파급력 있는 안은 전혀 없어
전반적으로 평이하다"고 평가했다.

그나마 눈에 띄는 방안은 공유형 모기지 지원 확대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에 기여가 기대되는 방안이다.

이번 사업 물량은
2조원(1만5,000가구) 범위 내에서
예산소진시까지 운용된다.

공급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소재 준공 아파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의 말이다.

"저리대출과 모기지 확대 등은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전세금 부담에 허덕이는
젊은층의 매매전환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의 설명이다.

"모기지 확대는 유효한 정책이다.

전체 거래량 중 상당부분을
생애최초구입자들이 차지하고 있어
모기지 공급이 늘면
매매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의 말이다.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1차 시범 사업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도 좋다.

하지만 내년 전세난을 타개할 정도의 대책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공유형 모기지 확대를 포함한
하우스푸어주택 매입 확대,
정책 모기지 통합 등에 대해서
긍정인 효과는 있겠지만,
그저 보완책일 뿐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의 평가다.

"보완책인 만큼 시장을 활성화할 만한 대책은 아니다.

공유형 모기지 확대, 목돈 안드는 전세, 희망임대주택 리츠 등은
시장 반응이 좋은 정책들이다.

정부가 시장의 관심이 많은 쪽으로 정책을 몰아줘
시너지를 높이려 한 것 같다.

이제 나올만한 대책은 다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책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양지영 팀장의 설명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부분의 대책은 나온 상황이다.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국회에 묶여 있는 대책들이 빨리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파급력이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