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정부, 허언증 도졌나

정부의 허언증이 도졌다.

[4·1부동산대책]과 [8·28 전·월세대책] 조차
국회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말뿐인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번 4·1, 8.28 후속대책 발표 소식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 기대의 목소리보다는
어차피 [반짝효과]에 그칠 정책이 또 나온다는
차가운 시선이 많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자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이
하나같이 허언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나마 시장에 군불을 지폈던 세제혜택도
적절한 시기를 놓친 체 소급적용돼
[막달효과]와 [거래절벽]의 반복만을 불러왔다.

실제로 올 1~2월 급감했던 주택 거래량은
4.1대책 발표 전후 증가세를 기록했다.

생애최초구입자 취득세 면제 종료를 앞두고
5~6월 거래량이 급증했다가
종료된 7~8월은 [거래절벽]을 보였다.

이후 8.28대책 영향으로 9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입법 불확실성으로 10월부터 증가세가 둔화됐다.

벌써 몇 년째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시장에서는
"올해 일몰 된다고 해도 내년에 더 나은 혜택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해도
국회에 묶여 제때 시행되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실망스런 시선도 많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부동산 대책 발표였지만,
여전히 4·1 대책의 핵심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야 하는
8·28 전·월세 대책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주는 교훈은 [타이밍]이다.
기업은 물론 정부 정책의 성공여부 역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오후 2시 정부는 부동산 관련 후속 대책을 예고한 상태다.
어떤 정책이 담길지는 미지수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정부의 정책은 반갑지만,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시행조차 안 될 정책은 그저 [허언]으로만 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