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8·28 전월세 대책 보완책 발표

정부가 오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8·28 전월세 대책] 보완책을 발표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방안이 보완될 것"이라며
"8·28대책의 추진 상황을 보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한 이후
잇달아 주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정부가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핵심 정책은
모두 국회에 묶여 있어
이번 후속조치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릴 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국회에 묶여 있는
부동산법안의 시급한 처리도 강조됐다.

조원동 수석의 말이다.

"부동산법안 처리가 필요한
5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취득세 한시감면 정책으로
[막달효과]와 [거래절벽] 현상이 고착화됐다.

따라서 취득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우리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이다.
부동산침체는 소비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걸림돌을 풀어줘야 한다.

 

또 건설투자가 GDP의 12.9%를 차지하고
서민 일자리와도 직결돼
투자진작을 위해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의 매매 전환을 통한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로또 세율(33%)보다 심한
양도세 중과가 걸림돌이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슬럼화 방지를 위해
리모델링 수직 증축,
재건축 활성화 등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