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으로서 책임 느끼지 않느냐” 질문에,신제윤 위원장 “책임 거론보다는 사태수습이 우선” 스스로의 책임 회피한 금융당국 수장에 업계 비난 잇따라...
  •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다. 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 이미화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다. 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 이미화


책임자 엄벌 의지와 재발 방지책은 있었다.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동요하지 말고, 금융당국의 대책을 믿어 달라”며 
신뢰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스로의 책임을 반성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금융위원회에서 22일 개최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알맹이가 없다”, 
“모든 책임을 금융사에만 돌릴 뿐,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해당 카드사 임직원 중징계… ‘징벌적 과징금’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발표에서, 
신제윤 위원장은 
해당 카드사 영업정지 3개월, 
전·현직 임직원 문책 등을 언급하며 
책임자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련 임직원들이 받을 문책의 강도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이 같은 수위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된다. 
  
또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활용 금지 
▲금융지주 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 금지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이번 사고와 관계없이 
관련 법률에 따라 
카드사에서 전액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신 위원장은 설명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염려에 대해 신 위원장은 
“학습지나 홈쇼핑처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업종의 경우, 
확인 전화·휴대전화 인증 등 
추가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특히 
[징벌적 과징금제도]의 도입을 언급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금융회사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연 매출이 1조원이라고 가정할 때, 
해당 회사는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이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금융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신 위원장은 말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소급적용을 통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 “국민 여러분, 제발 믿어주세요”

이번 대책발표에서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은 
국민에게 ‘신뢰’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마디로 
“사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열심히 뛰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은 동요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어 달라”
는 말이었다.
 

“국민들께서 빨리 안심하고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온 역량을 다할 것이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2차 피해를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신 위원장은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유출됐던 개인정보가 전량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피해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수사당국이 
그동안 수차례 추가 유통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정보 유출사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금감원 조사결과 
비밀번호, CVC(카드 뒷면에 새겨진 유효성 확인 코드) 등 
중요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은 불가능하다.

국민들께서는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최수현 원장은 
공식 발표가 끝난 후,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발 저희를 믿어 달라”며 읍소하다시피 말했다.
  
“한 때 국민카드에서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숫자만 알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다. 

이런 허술한 장치가 네티즌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유명인의 정보 유출 여부가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다.

생년월일이야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숫자야 
0에서 9까지 하나 씩 다 넣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대형 사고를 겪고도, 
이처럼 안이하게 대처한 국민카드의 행동을 접하자, 
굉장히 화가 났다”


그러면서도 최 원장 역시
2차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550815 등으로 시작하는 
주민번호 자체가 유출된 게 아니다.

주민등록번호라는 폴더가 유출됐다고 생각해 달라. 
폴더 속의 내용은 암호화 돼 있기 때문에, 
유출된다 하더라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가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놓았다.

나도 예전에 쓰던 신용카드 그대로 쓰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발 동요하지 말아 달라.
언론인들이 이런 점을 잘 설명해달라” 


 

◆ 금융당국 스스로의 책임, 결국 ‘모르쇠’

당사자에 대한 
문책·재발 방지 대책 등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금융당국 스스로의 책임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금융당국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이 나왔지만, 
신제윤 위원장은 
“책임 거론보다는 사태 수습이 우선”
이라는 대답으로, 책임론을 회피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수현 원장 등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도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권에서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취합하여 발표한 
알맹이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