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않으면 카드 발급 안되는데"… 소비자 [부글부글]소비자 책임 거론하기 전에, 제도적 보완책 먼저 마련돼야
  • ▲ 이번 개인정보 유출 파문 관련, 소비자 책임을 거론한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연합뉴스
    ▲ 이번 개인정보 유출 파문 관련, 소비자 책임을 거론한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연합뉴스


    “정보제공에 동의했으니, 소비자도 책임 있다고?”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비자책임 관련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금융소비자도 금융 거래 때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였다”
고 거듭 해명했지만,
해당 발언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현오석 부총리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발언으로
불이 붙었다.

현 부총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기자들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부의 대책을 전제로 금융소비자의 역할을 촉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그의 발언이었다.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각종 금융 거래를 할 때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


이날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포괄적 동의요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만큼 
금융소비자도 금융거래 시 
꼼꼼하게 정보동의 제공동의서를 살펴볼 필요성 있다는 의미로 
현 부총리가 발언한 것이었다고 
23일 해명했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논란이 확산되자
현 부총리는
공식 사과했다.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여론이 악화된 것은
현오석 부총리가
금융소비자들이 처한 현실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인식 때문이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명, 결제은행, 결제계좌, 신분증 사본 등 
카드사가 요구하는 정보 중 
단 하나라도 제공을 거부하면 
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가 아니라 
사실상 [강요]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제도적인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관리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말엔 동의한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점이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소비자들도 
 [약관을 자세히 읽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한다.

 기업이 당연히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해야겠지만 
 소비자도 이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

   -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