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시작]…분양가상한제 폐지될까?

2월 임시국회가 3일 시작됐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부동산규제의 [대못]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조금씩 일기 시작한 온기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 완화의
시급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책이다.

 

분양승인가격보다 더 낮춰도 분양이 될까 말까 한데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건설사는 없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기대감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

또 다른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당장 집값 상승을 부르진 않을 것이다.

 

시장 상황상 (분양가를) 올린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기대되는 효과는 투자심리 개선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부담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분양가를 올리면 수익성이 개선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체
이번 임시국회가 열려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탄력적용 추진안을 주장했다.

일률적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안이다.

즉 집값이 과도하게 뛸 우려가 있는 곳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야당측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함께한다면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는 또 다른 규제인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예상돼
두 안을 같이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처럼 여야간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한 발 빼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난해에도 계속 국회에 계류된 안으로
(야당)반대가 심해서 지켜보고 있다.

 

최근 시장 상황이 지난해와 달리 개선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서
시급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