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통과 안돼도 규제
경고 무시한 이통3사에 2배 이상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솜방망이 처벌'로 만든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방통위는 올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 1800억여 원의 과징금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20여 일간의 영업정지, 주도사업자 단독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있었지만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은 좀처럼 잠잠해 지지 않았다. 최소한 이전까지만 해도 방통위 제재 직후에는 시장이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연말 사상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불구,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시장과열 현상은 또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방통위가 이통3사 제재를 위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주말에는 연말 특수를 포기하지 못한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뿌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1월 중순에는 제조사에서도 단말기 보조금을 실어주는 일까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23일에는 보조금이 없기로 유명한 아이폰에도 8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대거 살포됐다. 

보조금을 이용한 이통3사의 가입자 뺏기 경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출고가 95만원 정도인 갤럭시 S4 LTE-A 모델이 한 통신사에서 14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되려 돈을 주고 파는 현상까지 일었다. 때문에 '211대란' 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처럼 방통위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올해에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전영만 과장은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2배 늘린 만큼 모니터링 인원을 강화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등에서 일어나는 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을 잡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된 보조금 지급 조사를 지방 광역시 마다 인력을 배치하고 주 1회에서 6회로 늘려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 과장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보다 1%상향해 최대 4%까지 가능해 졌다”며 “옛 방통위 당시에는 1%를 넘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율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 수준으로 현재보다 2배 상향 조정했다. 

또한 전 과장은 “과징금 부과율이 올라간 만큼 앞으로는 엄청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단말기유통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