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현실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 등 계획 보고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기조에 맞춰 올해는 "국민 신뢰를 받는 창조 방송통신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17일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방통위는 올해를 '창조 방송통신 원년'으로 삼고 창조방송 구현과 이를 통한 방송의 세계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현재의 방송시장이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 축소, 인터넷으로의 광고 이동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단해 가장 먼저 KBS 수신료 현실화 할 것과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본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200개를 선정해 광고비를 할인해주고, 해외진출 기업에게는 자막제작비를 지원한다.

    매년 28만명이 방문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해 방송영상 창작 허브로 발돋움 시킬 계획이다. 부산, 광주 두 곳뿐인 미디어센터는 올해 대전, 인천, 강원에 내년에는 서울, 울산 설치를 목표로 한다. 

    방통위는 국내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해 기존 편성의무만 두던 것에서 어린이들의 주된 TV시청시간에 편성하도록 했다. 심야시간에 애니메이션을 편성할 경우에는 방송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세계 UHD TV시장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미래부와 손잡고 UHD콘텐츠 및 기기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지상파가 방송콘텐츠의 80%를 생산하는 만큼 지상파방송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이 시청자 복지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판단,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한계에 봉착한 개별 방송프로그램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중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방통위는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 등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관계 부처인 방통위 (인터넷 업체 등), 금융위 (금융기관), 안행부(공공기관, 오프라인 등)와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최근 금융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경찰청과 합동 단속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작년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이어, 인터넷 상에서 포털 등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파기하도록 지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킨다. 기존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출액의 1%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당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부업자 SNS 스팸 차단을 위해 SNS에서도 버튼 하나로 신고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국내 모바일 메신저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최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 이용자를 '호갱'으로 만드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사업자 엄중 제재는 물론, 과징금 부과 상한을 매출액의 2%로 상향 조절해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예산을 2배로 늘려 부족한 보조금 모니터링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온라인이나 심야 시간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식의 게릴라식 보조금을 제재하기 위해 24시간 감시하기로 했으며 지방 점검도 주 6회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통과가 단말기 유통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미래부와 함께 노력하고 법안 국회 통과 시에는 보조금 상한 기준, 과징금 기준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방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재승인 심사 등으로 종합편성 채널의 공공성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재승인 시 공적 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막말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시청 접근권 보장을 위해 수화화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까지 모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방송수신기 (자막, 수화)를 보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브라질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행사 중계권을 한 방송사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공동중계와 순차편성을 지도, TV 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경재 위원장은 “올해를 창조 방송통신의 원년으로 삼아 한류를 재도약시키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방송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적극 대처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