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0%에서 2015년 말부터 하향금감원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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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말부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 위험기준자기자본) 비율 권고기준이 현행 150%에서 120~130% 수준으로 낮아진다.

    RBC비율이란 보험회사의 위기 상황을 가정해 계산한 기준자본(요구자본) 가운데 실제로 보험사가 갖고 있는 자본(가용자본)의 비율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 설명회에서 보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RBC제도 신뢰수준 상향 일정을 2년 이상 연기하고 RBC비율 권고기준을 내년 말부터 하향조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이 도입되면 부채는 증가하고 자본은 감소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적정 보험금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 도입 일정에 맞춰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자기자본의 양적 규제, 질적 규제 등을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먼저 양적 규제 사항 중 RBC제도 신뢰수준을 현재 95%에서 99%로 올린다. 금리와 신용위험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위험계수를 99% 신뢰 수준에서 재산출하는 것이다. 금리리스크는 올해 하반기, 신용리스크는 2015년 말까지 신뢰 수준을 높인다.

    신뢰 수준을 엄격히 관리하면 그만큼 RBC비율의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권고 수준은 낮춰줄 방침이다. 신뢰 수준 향상이 끝나는 2015년 말까지 150%인 권고 비율을 120~130%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까지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고려해 로드맵의 최종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