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 부동산 공약 ㊦]
SOC가 지방표심 가른다

6.4지방선거에서 지방권 후보들은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SOC시설 투자 등을 주된 공약으로 내보이고 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유치, 호남선 KTX 정차역 등 지역발전에 호재가 되는 사업을 두고 후보간 표심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국가기능의 중추로 떠오른 세종시는 새로운 선거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전에서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공약으로 나왔다. 경기 구리와 서울, 성남, 용인, 안성, 천안, 세종시를 연결하는 129.1㎞ 길이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다.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6조7000억원에 달하는 건설 예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대덕테크노밸리, 청원IC, 청주, 공주 연결도로 등 9개 노선 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약속했다.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6→8차선)은 타당성 재조사 중이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치원 도심을 11개권역으로 분류, 순환형 공영개발을 추진해 인구 10만의 도시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심재생권(7개권역)과 신시가지(4개권역)를 3개년 단위로 개발할 예정이다. 조치원 동서횡단도로 확장과 국도1호선 확장 등 교통망 확충 계획도 포함됐다.

대전에서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이 쟁점사항이다. 여·야 모두 2호선 건설에 동의하지만 현재의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예산 부담이 덜한 지상 노면방식(트램)으로 건설할지 의견이 엇갈린다.

대전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맡을 충청권 광역철도도 주요 공약사항이다. 여·야 모두 2019년 개통예정인 이 철도의 조기 착공과 대전지역 구간 전철화를 통한 교통여건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성화 계획도 같다.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 추진도 내세웠다. 신동·둔곡지구에 중이온가속기 구축 및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과학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서구에 있는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확장을 막고,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를 외곽으로 이전 및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충북에서는 새누리당은 청주국제공항 SOC 확충 및 공항 활성화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부내륙을 연계하는 국도와 고속화도로 개통을 조기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선형개량사업) 추진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새정치연합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 사업 차질없는 추진, 중부내륙고속화철도(이천~감곡~충주~괴산~문경) 조기 완공, 청주공항지역 확장이전, 북청주역 설치 등을 약속했다.

충남에서는 새누리당은 충남도청 이전 소재지 진입도로사업 지원, 장항선 복선 전철화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적격성 검토 의뢰 등 사업 추진,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충청권 광역 철도망 계획대로 추진 등을 공약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통합 청주시 출범 지원과 함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충청권 순환 고속철도망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산, 대구·경남권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가 쟁점사항이다. 동남권 신공항을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부산은 가덕도에 대구·경남에서는 남부권(경남 밀양)에 신공항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백지화됐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다시 부활, 입지선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공항 유치는 대표적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꼽혀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 공약이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부산에서는 새누리당은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도시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신발산업단지 조성, 해양산업용섬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센터 설립,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 조성, 도심 철도시설 이전 지원 등 개발 계획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도심과 북항 재개발 친수공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비쳤다. 도심철도시설 부지에 도심형 복합단지 조성 지원과 도심지 폐철로 재개발사업 시범지구로 '부산시민의 길' 지정, 낙동강 하구유역 생태공원 조성 추진 등을 공약했다.

대구에서는 새누리당은 대구와 경산, 구미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추진을 약속했다. 또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 K-2공군기지 이전 지원과 후적지 활용 방안 마련,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도시화 추진, 달성군~국가산단~대합산단 구간 광역철도망 구축 등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도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화해와 통합을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 첨단공구산업 메카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지원 등을 약속했다.

경남에서도 개발계획이 공약으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산업단지 고도화, 혁신도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리산권·한려해상권·섬진강권·경남동부지역문화권 등 권역별 특성화 관광산업육성, 해양플랜트 관련 기자재 생산 산업단지 조성, 남부내륙고속철도 및 도로망 확대,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중 순천~광주 구간 조기 착공,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새정치연합은 경남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김해 의료기기산업단지 육성, 진주·사천 연담도시권에 항공 산업 생산 단지, 항송 산업 소재 부품 기업 단지 등 국가항공산업단지 지정 등을 공약했다.

전남, 광주 등에서는 호남선 KTX 정차역을 두고 후보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호남선 KTX 전용선로는 2014년 '오송역~광주송정역' 구간을 1단계로, 2017년 '광주송정역~임성리역' 구간을 2단계로 건설 예정이다.

현재 '오송역~광주송정역' 구간(2014년 하반기에 개통예정)이 건설 중이며, 2단계 구간은 광주송정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역에 종착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 고시한 바 있다. 단 무안공항 활성화 등 주변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기존 호남선을 이용하고 추후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다.

현재 전라남도는 KTX의 무안국제공항 직접 경유안을 설정해 타당성 검토 절차에 있고, 전남도지사 후보들은 나주역 경유와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호남선 KTX 정차역에 관한 사항이 6.4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광주송정역'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확정한 바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KTX 정차역을 '광주송정역'과 '광주역'으로 이원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보가 있어서다.

KTX 정차역이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그만큼 KTX가 정차하는 역세권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예상돼 해당 지역의 표를 얻기 쉽기 때문이다.

김현진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한동안 부동산시장 침체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이끌만한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교통여건의 개선은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며 "하지만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향후 개발 계획의 변동가능성, 제반 경제여건 등 다양한 변수를 염두 해둬야 한다"고 전했다.

강원도에서는 여·야 모두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조속 추진과 여주~원주, 원주~강릉 전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교통개선'에 공약의 무게중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공약보다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 많아,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