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리포트] 이제는 경제다
뒤뚱 대한민국호 '일상으로'

지방선거가 끝났다. 세월호 참사도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정 포커스를 다시 경제 살리기에 맞춰 뒤뚱거리는 대한민국호를 바로 세워야 하는 즈음이다.

지난 50여일 각종 악재에 우리 경제의 속내는 잔뜩 멍이 든 상태다.

억눌린 경제심리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해지고 각종 경제지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칫 가까스로 되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사그라질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 혁파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한국경제의 겉과 속...'세월호 쇼크'

겉모습은 괜찮은 편이다.

26개월째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도 잘된다. 물가는 안정적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으로 다른 신흥국 경제가 흔들릴 때도 한국 경제는 끄떡없었다.

최근 2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데도 성공했다. 금리 2%대에 30년물의 외평채는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한다.

하지만 속내는 딴 판이다.

'고용·임금 없는 성장'의 덫에 걸려 헤매고 있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빈둥거리고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난 장년층은 노후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증권사에 몰아닥친 구조조정 바람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직후를 연상시킨다.

조선·건설·해운 업종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불황에 기진맥진한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은 세월호 쇼크이다.

지난 한 달 반,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은 크게 뒷걸음질쳤다. 전 산업에서 생산은 하락했다.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가 꺾인 것이 반영돼 있다. 

동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 등의 변동치가 어떠하든 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5월 중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았다. 유통업계는 미미한 개선에도 전반적인 매출 하락이 눈에 보인다.

제조업체의 체감경기도 악화됐다. 2분기 민간소비 회복세는 여전히 둔화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같은 기간 해외관광을 통해 쓴 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 쓰고 안 먹고 안 즐기는 분위기는 국내에 편중됐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민간 소비심리 침체는 가계소득의 구조적 감소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정부와 정치권 하기에 달려 있는 셈이다.

◇처방은...'차분하게 일상으로' 

정부의 1차 대책은 '경제 활동의 정상화'이다. 심리 위축이 실물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4월 소매판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3.6%에서 2.7%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심리 위축에 이은 소비 부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악순환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긴급 처방도 일상으로의 복귀에서 출발했다.

지난달말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판매' '수학 여행 재개 검토' 등 민생업종 애로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대통령도 정상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나하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제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로 잠시 공백을 빚은 경제정책 추진이 선거 이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선거 때문에 자제했던 적극적인 행보도 이제 가능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세월호 참사로 미뤄졌던 공공기관 워크숍이 지난달 26일 열린 이후 정부의 움직임이 서서히 빨라지고 있다.

◇30대 그룹, '고용·투자 정상화'

정부와 대기업이 선거 다음날인 5일부터 머리를 맞댔다.

현오석 부총리가 직접 전국경제인연합회을 찾아 30대 그룹 사장단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요청했다.

재계도 즉각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벌여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삼성전자 강호문 부회장과 현대자동차 박광식 부사장 등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자제했던 마케팅도 이날을 기점으로 재개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SK그룹은 이날 앞으로 100억원을 풀어 임직원의 휴가, 또는 주말에 사용토록 하는 등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정상화도 속도를 낸다.

5일 정홍원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6~7월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설정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등 중요한 시기"라며 "각 장관은 직접 국정과제가 미진하거나 지연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성과를 가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곧바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으며 이르면 다음주 무역투자진흥회의도 개최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혁신 국민점검반도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달 대통령이 주재할 무역투자진흥회의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6월말), 세법개정안(7월), 내년 예산안(9월) 등 예정된 행사와 정책 발표 준비에 집중도를 높이고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 2기 경제팀 개각 서둘러야

'경제올인'의 정점은 경제팀 체제 정비다.

교체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명확한 시그널이 필요하다. 벌써 한달여 무성한 개각설이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

정부는 정해진 일정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상화'될 때까지는 흔들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나 정책 추진은 물론 부처간 협의를 필요로 하는 굵직한 현안이나 민감한 사안도 마찬가지다.

장관 인사가 지연되면서 일선 현장을 아우르는 실국장급 인사도 마냥 늦춰지고 있다.

5월까지 정부가 내놓은 35개 경제정책 과제 중 절반이 넘는 18개가 미집행 된 상황에서 6월 경제정책 과제 실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국가개혁의 적임자라는 인선기준을 제시했다. 중진급 정치인이나 도덕성을 갖춘 사회명망가의 발탁이 점쳐진다.

문제는 2기 내각 인선은 후임 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제청권을 행사해야 해 빨라야 이달말이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