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감사 등도 모두 제재대상 포함

  • 계속되는 금융사고와 내분으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를 9일 오후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은 임 회장과 이 회장 외에 카드 사태와 도쿄지점 비리에 책임이 있는 국민은행 전·현직 임원,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사외이사와 감사 등이다.


    ◇ 징계 수위 따라 거취 판가름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은행의 모든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한 징계를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중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개별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보면 경징계 대상이나 여러 사고가 연달아 터진 탓에 이를 병합하면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사전통보는 일단 세부적인 제재 양형까지는 명기하지 않은 채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만 분류해 전달된다. 중징계로 사전 통보되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 경고 등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 등이 있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감독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임원선임자격 제한을 받는다.


    실제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경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고 퇴진압박을 받은 바 있다. 최종 징계수위에 따라 두 사람의 퇴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기관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금융사 인수 등에 제한을 받아 최근 추진 중인 LIG손해보험 인수 등 몸집 불리기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징계는 당사자들에게 사전 통보된 후,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도쿄지점이나 카드 정보 유출, KB 내분까지 중요한 건에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걸려 있어 중징계를 내리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카드 정보 유출'·'도쿄 리스크', 林·李 발목 잡아


    임 회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우선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부분이다.


    국민카드에서 5천여만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분사 당시 넘어간 1천여만건의 국민은행 고객 정보도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임 회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2013년 6월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을 맡고 있었다. 국민카드 분사 추진도 당시 임 회장이 총괄했다. 카드사 분사에 따른 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건호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이 불거진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역임했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5500여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여기에 국민은행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놓고 임 회장과 이 행장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KB금융의 내부통제시스템에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관련 특검을 끝낸 뒤 해당자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검사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혐의는 찾지 못했지만, 수뇌부의 내부 통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임 회장과 이 회장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루된 사외이사들과 관련 직원, 정병기 감사 등도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측은 이번 징계 건과 관련, 안타깝다는 뜻을 내비쳤다.


    KB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이 당시 지주 사장으로 근무한 건 사실이고, 국민카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질 순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은 청문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카드 건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징계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