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완화 정책 난립, 재고물량 넘쳐
  •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례ⓒ부동산114
    ▲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례ⓒ부동산114


    2009년 도입 이후 서울에서 계속 증가하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가 지난해 처음 감소했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인허가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2만1044가구로 2012년의 3만6476가구 대비 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가구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 2009년 도입돼 각종 인센티브를 받으며
    부동산 시장에 입성했다. 도입 첫해 서울에서 749가구가 인허가를 받을 것을 시작으로 2010년 7405가구, 2011년 2만7464가구, 2012년 3만6476가구로 해마다 건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서울에서 인허가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9만3138가구로 재고물량이 상당해 주택시장 공급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인허가된 지역은 강서구로 6924가구(7.4%)였으며, 영등포(5462가구, 5.9%), 마포(4938가구, 5.3%), 구로(4860가구, 5.2%), 송파구(4843가구, 5.2%)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주차장 건설기준 완화, 소음기준 완화, 건축물간 거리규제 완화 등)를 꼽았다.

    정부는 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건설자금을 지원했다. 또 사업 승인 대상을 기존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더구나 지나친 규제완화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환경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비해 크게 열악했다. 이에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수요층으로 기대했던 1∼2인 가구 조차 열악한 환경에 선뜻 분양에 나서지 않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인허가 후 입주까지 2년 정도가 필요해 앞으로도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국토부가 공개하는 미분양 통계에도 물량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현황 파악도 어렵다"고 말했다.